(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한전의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급증이 한전 적자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용으로 8조928억원을 지출했고, 그중 47%인 3조8,343억이 보조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총전력구입량은 4만1,059GWh로 전력구입 비용이 4조2,585억원에 이른다. 한전은 보조금 성격의 RPS 이행 비용으로 3조4,92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FIT)에서 3,4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단가는 197.1원/KWh으로 전년(177.3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태양광발전의 총 전력구입량은 2만1,626GWh로 전력구입비용으로 2조1,062억원, RPS 보조금으로 2조401억원, 발전차액지원금에서 3,330억원을 지출하여 총 4조 4,793억원을 지출했다. 태양광 발전 평균구입단가는 207.1원/KWh으로 전년(200.5원) 대비 상승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6.5%에 불과하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확대될수록 보조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는 RPS의무이행비율을 현행 12.5%에서 2026년까지 25%로 대폭 올렸다. 발전사들의 RPS의무이행비용을 한전이 보전해주기 때문에 RPS의무이행비율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가 낮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단가는 상승하고 있다”며 “결국 지원금은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민들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면 한전의 해외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