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진 전 심양총영사, “중국과의 갈등 예방 외교 필요”
임병진 전 심양총영사, “중국과의 갈등 예방 외교 필요”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2.08.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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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극단적 마찰은 피해야”
임병진 전 심양총영사
임병진 전 심양총영사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임병진 전 심양총영사는 8월 30일 열린 한중투자교역협회와 월드코리안신문 공동하계포럼에 참여해 “시진핑 신시대는 중국과의 협력과 갈등이 공존할 것이며,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많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의 마찰에 대응해 한미동맹과 한미일협력 등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과 적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대중 우호증진 및 갈등예방 노력에도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을 실사구시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중국이 우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은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겸해 열렸다. 임병진 전 총영사는 이날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대내외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문답했다.

그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대내정책과 관련해 ‘중국몽’과 ‘2개의 백년’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실현하는 것이다. 두 개의 백년 중 하나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이다. 중국은 이때 절대빈곤 해소와 국민소득 1만불을 핵심으로 하는 소강사회 실현을 선언했다.

또 하나의 백년은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이다. 중국은 이때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이 있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에는 미국과 견주거나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전략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구룡치수(九龍治水)’라는 집단지도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개혁에 나섰다. 집단지도체제 내의 파벌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당총서기한테로 권한을 집중시키고, 국가주석 연임제한을 없앴다.

또 중국 공산당의 절대 영도도 강화했다. 개혁개방 시기 중국은 정경분리, 당정분리 원칙에 의거해 정부권한을 각 부처와 지방에 대폭 위임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는 당정통합, 정경통합으로 공산당의 절대 영도를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장악력도 커졌다.

대외정책도 변화가 뒤따랐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벗어나 적극작위(積極作爲)로 바뀌었다.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충돌에 적극 개입하는 관여정책을 취하면서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국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신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 정책을 펴고, 새로운 대국관계 구축외교에 착수했다. 이 같은 대외정책 변화가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들과 마찰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총영사는 “중국이 개혁개방 성공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대외정책 변화로 해외에서 반중정서가 확대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도 강화됐다”면서, “중국이 그간의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모임에는 안청락 전 심양한국인회장도 ‘심양한인사회 변화’를 두고 주제발표를 했다. 이 행사에는 조동재 한중투자교역협회 초대회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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