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범정부 컨트롤타워 돼야”… 이종환 대표 심포지엄 발제
“재외동포청은 범정부 컨트롤타워 돼야”… 이종환 대표 심포지엄 발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2.09.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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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독립성 보장돼야”… “설문조사 통한 해외동포의 다양한 요구도 소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맨 왼쪽)가 ‘재외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 제1세션 발제자로 나와 재외동포청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맨 왼쪽)가 ‘재외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 제1세션 발제자로 나와 재외동포청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외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을 제1세션 발제를 맡아 “재외동포청은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양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석기,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재외한인학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월드코리안신문이 공동주최했다.

이종환 대표는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서서 “재외동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으로 설립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설립될 동포청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통합해 세우고 부처들의 업무를 조율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정부 부처에서 ‘청’의 장은 부나 처의 장과는 달리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고, 국무총리에게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독자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게 된다는 우려를 해소할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월드코리안신문에서 심포지엄에 앞서 해외동포사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490명이 응답해왔다”고 소개하고, “동포청은 수도권에 설치돼야 하며, 앞으로 동포청이 해야 할 역할에 다양한 주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이종환 대표의 발제문 요약이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세계한인사회의 숙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지난 9월 20일 뉴욕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도 동포청을 설립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은 제 대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설립 법안이)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도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국정과제로도 선정했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그간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으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청 혹은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왔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소속의 외청으로,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4국 편제로 알려져 있다. 청장은 정무직이 맡는다. 신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영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통합 처리 기능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산재해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재외한국학교와 재외교육원을 통해 재외국민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기부는 재외한인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과 문화 예술 체육 교류업무를 맡고 있다.

복지부는 해외에 입양되어간 한인 지원과 재외동포 의료보건 지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과 정착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출입국, 체류, 국적 업무를 맡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국내 체류동포 지원 업무 맡고 있다. 국토부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에 관여하고 있다. 여가부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다. 통일부는 재외동포 대상 통일정책 교육과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병무청은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관리를 한다. 국세청은 재외동포 과세 문제를 맡고 있다.

보훈처는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건보공단은 재외동포 건강보험 정책을 맡고 있다. 연금공단은 해외거주자 국민연금 지급 관련업무를 맡고 있다. 법원 행정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관리한다. 민주평통은 해외지역 협의회와 자문위원들을 관리한다.

신설 재외동포청은 부처별로 갈라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조율을 통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 국세청 병무청 등의 민원서비스도 통합 관리도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재외동포정책도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며,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연구센터,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등을 설치해 재외동포 자원의 잠재력을 살려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학계 일부에서는 신설 재외동포청이 중앙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청’으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청의 장은 부나 처의 장과는 달리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고, 국무총리에게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재부 국방부 문체부 농축식품부 산자부 환경부처럼 ‘부령’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소속청장이 장관에게 주요정책에 대해 사전승인,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를 받도록 하고, 또 인사 예산 감사 법령질의 등에 있어서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서 사실상 독자적인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설 재외동포청은 출범 때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 한인단체에 대한 지원금 교부 문제도 난제의 하나다.현재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나, ‘재단’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재외동포청이 직접 지원금을 교부할 경우 외국 정부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재외국민이 아닌 경우 특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신설 재외동포청은 이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할 것이다.

월드코리안신문은 ‘재외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 심포지엄을 앞두고 재외동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7일부터 이메일과 SNS 등으로 시작한 설문조사에 9월19일까지 490명이 응답했다. 응답을 도표 등으로 아래에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설문응답자 490명 가운데 93.7%인 459명이 설립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로 동포청, 재외동포처나 대통령 산하 위원회 가운데 현실적으로 설립이 가능한 기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90명 중 322명이 동포청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포청 설립을 공약한 가운데, 동포청이 아니라 다른 기관 설립을 주장하는 의견은 동포청 설립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응답도 43.3%를 차지했다. 이는 재외동포처나 대통령산하 위원회 설치 등으로 논의를 확산하기보다는 우선 공약사항인 동포청 설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도 “재외동포청이 수도권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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