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통신] 집권 3년 차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
[보스턴통신] 집권 3년 차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
  •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 승인 2023.03.1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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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하위권에 머물었지만, 바이든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잠시 소홀한 사이 민주당 보수 기득권층의 호응과 흑인 유권자들의 막판 지지를 얻어 후보에 당선되고, 트럼프와 본선 대결에서도 접전 끝에 당선됐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전반부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불경기 인플레이션 위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난제들과 트럼프의 그림자에 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조급한 종결은 미국에 대한 신뢰와 미국인의 자존심을 훼손해 그의 정치 위상에 타격을 주었다. 이를 의식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사태까지 촉발된 상황 속에서 민생에 집중하고 기후 환경문제, 불경기 속 경제회복 문제, 심각한 범죄와 안보 상황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바이든, 2035·2050 탄소 배출 ‘제로’ 목표

사실상 미국의 기후 환경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다. 세계 제2의 온실가스 배출국인데도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1월 4일에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글로벌 기후 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환경기금 20억 달러 지급도 거절해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까지만 해도 기후와 환경문제 심각성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문제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일으키는 피해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고 있다.

이상기후 피해가 심해지면서 미국에서도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폭우와 함께 대홍수까지 발생하고 사시사철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는 LA와 할리우드 지역에 눈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도 내렸다. 동부 뉴욕지역은 강추위가 오는 지역인데 이상기후 여파로 기온이 상승해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겼다고 한다. 이런 사태를 본 국민 여론은 이상기후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공식화하고 기후특사를 임명하고 그동안 4년 동안 잃었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다. △2050년 이전 탄소 배출제로 달성 △2035년 전력 부문 탄소 배출제로 달성 등을 목표로 세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상·인플레이션·치안 등 현안 많아

미국의 경제 상황은 유가의 하락 등으로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아직도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같은 금액으로 이전보다 장바구니를 2/3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며 외식비도 20~30%가 올라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따라 올리며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을 발의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며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품의 노하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실물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결정이 자본주의 근간을 벗어나 감정적인 정치 행위로 읽혀 우려를 자아낸다. 다행인 것은 대기업에서 고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과도한 수익을 올린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횡재 세금을 징수해 국가 예산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사회복지와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증액해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치안과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거의 날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는 단순히 불법 이민 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주에도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한 미국인 4명 가운데 2명이 경쟁 갱단으로 오해한 갱들의 ‘묻지 마’ 난사로 살해당했다. 갱들은 사건 직후 생존자들이 경쟁 갱단이 아니라 일반인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납치해 도주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그들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바이든, 국내외 문제 시험대 올라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이란이 잠재된 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두 축이 되는 안보 대상국이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간접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고성능 전투기와 신형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고 탄환들과 기본 재래식 화기와 많은 재정을 원조하는 방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스파이 풍선 기구들의 연이은 출현에 강하게 기밀 유지를 하고 있다. FBI는 보스턴에 있는 MIT, 하버드 등의 주요 인사와 교수들에게 정보기술 유출을 하지 말고 이를 감독하라는 서약을 요청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풍선 기구들과 첨단 전자장비 등을 이용한 스파이 전략을 크게 경계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가 세균전의 한 종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이 평화 계획을 앞세우며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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