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은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 유독 선거가 많은 듯하다. 그것이 민주자치 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나름 적극적인 선거 열풍으로 매 선거 때마다 조금은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어지기도 하지만, 큰 잔치 뒤에는 당선의 기쁨과 함께 각종 부정적 선거로 인한 재선거내지는 보궐선거로 시끄러움도 많이 있다.
삼삼오오 군중심리나 각종 이익단체의 덤핑투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선진화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 여겨진다.
내년부터 있게 될 재외국민 투표 시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현지국가에서 인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우편투표의 롤 모델을 호주의 사회 시스템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라는 크고 먼 거리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이 해외공관에 일일이 방문해서 투표권자의 명단을 등록하고 또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직접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재외국민참정권 부여의 취지와는 목적 달성상 투표방법론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이다.
각국 동포사회의 분란을 일으킬 만한 요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각국의 한인회나 평통위원협의회는 물론 각종단체의 개입여지를 차단해야 된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는 각종 크고 작은 공영선거(각종 공인된 단체의 선거를 포함해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경우로 볼 때,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투표자의 우편등록과 우편투표만을 실시해야 된다.
투표자의 등록서류를 동봉하는 봉투와 투표용지를 동봉하는 봉투(Ballot Paper Envelope) 표면에는 투표자의 성명과 주소(호주의 경우는 운전면허증의 주소와도 일치)는 물론 투표자의 진술과 서명날인 사항과 투표자 고유번호의 바코드를 인쇄한 후 등록서류나 투표용지를 기표해서 봉투에 동봉하고 봉함(Seal)하는 행위와 서명날인을 투표권자가 각각 살고 있는 지역사회마다 관할하는 JP(Justice of the Peace: 호주의 경우)나 지방 법원의 기록원(Registrar)의 증인 앞에서 실시케 하고 봉함(Seal) 한 뒤 우편 송부하는 방법이 하나일 것으로 여겨진다.
호주의 경우는 모든 선거에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할 때에 본인의 신분증조차 제시하지 않고 투표를 해 오고 있는데도 지난 30여년 동안 부정투표의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부정투표가 있었어도 선관위에서 발표를 안 해서 일까?
어찌 보면 선진복지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 앞에서 누가 보든 말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회이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에서 절약되어지는 기회비용이나 사후처리 비용을 국민복지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여력이 뒷받침해 줄 때라야 공명선거는 물론 공감의 소통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해외동포는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우선적으로 현지 거주국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주국의 훌륭한 시민으로서 주류사회에 모범적인 일원이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국내의 선거에 민감한 나머지 각종 정치성 단체를 구성하거나 한인회를 비롯한 향우회, 학교 동창회, 평통 등등의 해외의 많은 단체들이 본래의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잡음을 낼 때 각자의 생활은 물론 교민사회의 분열과 거주국을 통한 민간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의 소지가 많지 않을까 우려되는 노파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