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반도 정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론] 한반도 정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1.12.2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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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에게 희망있는 사회가 되도록 지원해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일본 아키타의 공항에서 들었다. 일본 NHK는 김정일 사망 소식과 일본 등 주변국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소개하고 있었다.

이 뉴스를 지켜보면서 얼마전 들은 강연이 떠올랐다. 서재진 전 통일연구원장이 서울 마포 롯데시티호텔에서 가진 강연이었다. 이 날의 주제는 ‘통일의 비전과 미래’. 본지가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화 함께 개최한 강연회였다.

서 전원장은 말했다. “북한의 선군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인들한테 줄 예산이 없으니까 알아서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칠보산 송이버섯 채굴권과 서해꽃게잡이, 동해명태잡이 권한을 군에 주는 것이 바로 선군정치라고 소개했다. 또 북한에는 국민경제가 없다고 밝혔다. 예산이 없다 보니 연간생산 계획이 없다는 얘기다.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구호도 실은 각자가 알아서 먹고 살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서재진 전원장은 북한은 가내수공업경제라고 말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취약한 경제라는 것이다. 이런 게 통일의 호기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통일비용을 이야기하며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통일에 비용이 안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땅값이 얼마인가? 북한땅 80%에 지하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했다.

북한에는 지식이 있는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향후 20년간 정도는 공장을 세우기 위해 해외로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사후에 들어설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는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제3의 인물이 들어설 때가 통일이 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과의 통일은 반드시 합의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정권이 무너지고 제3의 인물이 들어설 때 합의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변국의 불필요한 간섭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도 그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북한은 이제 김정은 체제로 바뀌고 있다. 서 전원장의 말대로라면 김정은 체제도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 그리고 통일을 향해 달려갈 제3의 세력이 북한에 나타나게 된다.

김정일 사후  지금 한국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등장을 지원해야 아니냐를 둘러싸고 견해들이 갈리고 있다.

이같은 논의에서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삶이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지원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쪽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가 새로운 역사를 향해 치닫고 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한반도의 바람직한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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