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물교환에서, 화폐 신용 경제로 현대의 경제생활은 변천해왔다. 소비자들은 현금 없어도 신용만 좋으면 선호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 보석, 심지어 자동차, 주택까지도 credit만 좋으면 카드 하나로 이름 석자와 사회보장번호만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신용(credit), 신임(trust)은 대인관계, 직장획득, 인격유지, 명성구축에는 물론, 경제력 인정에 매우 중요하다.
흔히 중국 사람들은 말과 약속이 계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쉽게 동업을 하고, 집단투자를 통해 자본집중화를 실행해 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질서는 매 거래활동의 결제가 완전하게 수행될 때만이 경제구조의 기능이 원활히 움직여진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은 계약(contract)을 개인과 기업은 교용계약4을 체결, 신용과 신뢰를 확충시키지만 시민과 정부는 사회계약 투표권 행사를 통해 국민이 납세한 세금으로 예산을 책정, 국민의 요구사항 필요조건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실시로 충족시켜나간다.
정부 예산한도 내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다. 구방, 외교, 문화 상공무역, 재무, 내무, 경제정책을 수립, 효율적으로 수행해야되는데, 그 중에서 고용증대, 생산, 투자, 실업을 다루는 경제정책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용치 못한다면 정권의 유지, 재선은 쓴 고배를 마시게 된다.
지난 10월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CBS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국 국민의 10%만이 정부를 신임한단다. 그 이유는 보수파에 속하는 공화당이 원칙과 최대한의 국민의 자유와 경제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가 8천억 달러의 연방적자, 만성적 실업, 무역적자 2%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제성장률을 호전시키지 못한다하여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양이 됐다.
이러한 경제문제는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유층으로부터 증세, 정부지출 확대, 국민건강보험 보장, 국민복지 증대를 내걸고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실시해온 오바마 민주당 4년 치정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실업문제, 연방적자, GDP 15조 달러에 가까워지는 debt를 해결할 방도없이, 1929년 세계 대공항이래 최악의 경제불항을 안고 11월 재선을 도전한다.
GDP의 40%의 예산을 갖고도 정부는 일자리를 찾는 젊은 대학 졸업자들에게 조기 은퇴한 전문직노동력 소유자들에게 직장을 제공 못할까?
연방적자도 감소치 못했고 주택시장, 노동시장도 개선 못한 불신임의 정부로 낙인 찍혔다. 호언장담했던 큰 정부의 역할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 요구사항, 바람, 욕망, 국가안보의 필요성, 국민기본 안전망,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정부지출금을 국민혈세로 징수 input시켜, 다양한 정책, 특히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으로 100%산출 (output)된다면 가장 이상적 정부의 역할을 한다 하겠지만, 정책 수행상, 시행착오, 부정부패 비효율성 운용, 이익단체들의 정경유착행위는 자원의 왜곡 분배도 발생하여 정책결과가 최소한 55%라도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다면 정부의 신임도는 선진국이든 한국이든 국민봉기에 의한 정권타도나 당권을 흔든다든가 하는 집권당의 요동 없이 재집권 실권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통계는 바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의 반영이며 그 신임, 신용의 척도는 직장창출로 대필되는 실업률이다.
소비 투자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지금처럼 1.7%로 하락한다면 고용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축소되는 경제활동에 따라 실업은 증가하고 국민소득은 축소된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선거제도, 정치제도 개혁 뿐 아니라, 고용증대, 직장창출에 정책적 성공을 못한다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재선도 한국의 집권당 한나라당 재집권도 패배의 길을 갈지도 모른다. 제도적 개혁으로 투명한 정치, 문화적 차이는 없겠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현명한 경제정책 수행으로 평등, 균등, 능력위주의 사회 정의의 사회를 구현할 때만이 국민의 높은 신뢰, 추락한 정치인들의 덕망, 위상을 회복하고 정권재창출의 영광이 도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