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철밥통 조직은 정말로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21세기 군주론을 설파한 레슬리 겔브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현대의 국력 평가는 군사 경제 외교라는 3대 요소 중 날로 외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자면 한정된 외교조직과 인력을 글로벌 추세에 맞춰 재배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재외공관 운영과 실태`라는 감사자료를 보면 아프리카 공관은 20년 전 18곳이 현재는 13곳으로, 중남미 역시 21곳에서 20곳으로 줄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중동, 동유럽권은 이념 붕괴 이후 경제발전의 각축장이 돼 왔고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외교 파워가 눈독을 들이며 자원과 교역 외교를 해온 곳들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작년에 100억달러 차관 제공을 약속하며 공관 수를 42개로 늘렸다.
일본도 최근 3년 사이 아프리카 공관만 6곳을 늘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향해 뛰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이 자원외교의 중요성도 내팽개치고 아프리카 공관 수를 5곳을 줄였고 커버하는 인원도 70명에서 46명으로 줄였다.
20년간 전체 외교공무원은 171명이 늘었으므로 이 증가 숫자는 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한가한 선진지역이나 본부에 충당했다는 얘기다. 일부 선진국 공관에서는 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10명이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91년 이후 폐쇄된 공관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국가들뿐이라고 한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리비아 이란이나 이라크 쿠웨이트 등에선 현지어가 가능한 외교관이 전무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대중동 외교가 중대 기로에 처했다는 신호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중동국가들의 눈에 한국이란 존재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챙겼지 중동국이 진정으로 바라는 문화 교류, 기술 전수, 종교 허용 등에 대해선 외면한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뻔뻔한 한국인(Nervy Korean)`이란 말까지 나돌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국민 처지에서 보면 세금을 축내며 철밥통을 지키기에 바쁜 외교부의 행태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부의 조직과 인력운용을 정확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