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 기권방지 유럽한인 공청회
재외국민투표 기권방지 유럽한인 공청회
  • 에센=나남철기자
  • 승인 2012.06.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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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파독광부회관에서... 한화갑씨 참여

 
지난 4월 총선에서 처음 시행된 재외동포 참정권 행사에서 저조한 투표율로 참정권 시행에 따른 모순점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기권 방지를 위한 공청회가 6월1일 에센 소재 파독광부회관에서 18시부터 열렸다.

사회를 맡은 이종성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233만 해외유권자 중 2%가 투표에 참여 함으로써 제도적 장치의 결여로 투표 참여율이 저조했으며,등록과 투표를 위해 먼거리를 두 번씩 왕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40년만에 되찾은 투표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유권자 모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는 한편 유럽을 시작으로 온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유권자들에게 불씨를 지펴 한화갑 동서협력재단 이사장을 통해 국내에 동포들의 뜻을 전할 것을 호소했다.

사회자는 한화갑 이사장의 약력을 소개하며 ,그동안 국내 정치인으로 활동한 경력과 인권연구가로,한독친선협회 회장과 독일 정부로부터 일등십자공로훈장을 수여 받은 이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한 이사장을 무대 앞으로 모셨다.

한 이사장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국내는 반경 4킬로미터 이내에서 투표를 하듯이 해외 역시 적어도 반경 100킬로미터 이내에 투표구를 설치해야 하며 외국 국적 취득자 역시 한국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국적취득자에게도 당연히 투표권을 부여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투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나타난 유권자들의 결정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국내는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발송 되고 있지만,해외는 공관을 방문해야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따라서 해외의 경우 인터넷 활용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국민들이 선진국에 많이 살수록 정부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위상이 오르고 해외동포들을 통해 민간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도 키울 수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투표구 설치와 이중국적 문제는 우선 병역 문제에 있어 열린 마음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납세 문제는 활동국에 납세를 함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이를통해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화합과 민족의 통일을 이루면 육로를 통한 수출입으로 경비 절감을 통해 나라가 보다 부강해 질 수 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음을 누누히 설명했다.말과 피와 문화와 글자가 일치된 같은 민족으로서 영토적 통일이 안되어도 부분적 통일을 이루어 7천5백만 국민 자원을 활용해 민족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또한 더욱 편리한 투표 방법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며 재독 동포들이 기폭제가 되어 미국과 일본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재독동포들이 투표방법 개선에 앞장 서 줄것을 주문했다.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연구해야 하며,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 제일 좋은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정치는 국민들의 방향 제시로 바꾸어 갈 수 있으니 국민이 정치를 끌고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독일의 경험을 국내에 접목해 국내 정치 여론 환기에 일조 해 줄 것을 부탁했다.또한 동포 한 사람,한 사람이 영사가 되고 대사가 되어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국민 화합과 통일을 이루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강연 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는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독일 동포사회의 축을 이루고 있는 파독 광산근로자와 간호사,유학생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본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후보자 정보와 홍보 부족에 대한 대안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한 이사장은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14일)이 짧다보니 시간상 국외에 유인물 전달이 현실상 어려우므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서광구 원로는 독일의 예를 들며 우편투표를 제안하자,국내 역시 양로원 같은 경우 우편투표가 가능하니,대사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면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일 축구심판의 건의가 있었다.이 심판은 국내에서 좋은 정치를 하지 못하니 최근 독일 동포사회도 매우 혼탁스러운 선거가 진행 되고 있다며 앞으로 좋은 정치를 통해 이곳 동포사회도 본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정치인들에게 뜻을 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질의를 마치고 이어진 내빈 소개 시간에는 독일 내 각 단체장과 한국에서 함께한 한 이사장 사모와 프랑스에서 참석한 한국화 강사 강영숙씨와 부군 Jacques Rouhault씨, 역시 프랑스에서 참석한 임영리 여성네트워크 대표가 소개 되었다.참석자들은 이종성씨가 미리 준비해온 성명서를 채택하고 식사를 나누며 한 이사장과의 대화를 이어 나갔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1.해외유권자들에게도 투표통지용지를 보내달라.
2.공관을 찾아가 투표신고를 하는 것은 번거롭고 내국인과 차별하는 것이니 즉각 시정해 달라.
3.투표소를 늘려 반경 100킬로미터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라.
4.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니더라도 해외동포들이 스스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관위를 구성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국내 요로에 전달해서 해외동포들의 조국 정치발전을 위한 열망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다.
6.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유럽과 미주,아시아 전역의 해외동포들과 연대해서 투표율 재고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2년 6월1일
공동추진위원회:재독동포,재독한인총연합회,재독한인글뤽아우프,재독일대한체육회,재독대한간호사회,한독간호협회,재향군인회독일지회,재독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에센=나남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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