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자본주의를 망치는 족벌주의
[스피치] 자본주의를 망치는 족벌주의
  • 이호제 <전 미대통령자문위원>
  • 승인 2012.06.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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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제 (전 미대통령자문위원)
자유경쟁과 자산소유권부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비경제적 시장경제 파괴력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 자본주의는 경제가 높은 정부 재정 적자, 높은 부채(가게, 기업, 정부), 무분별한 복지 혜택 지출을 일으키고 있다.

그로 인해 복지의 원천인 적정한 경제성장, 투자율의 저하로 고용감소, 소득감소, 가처분소득저하, 투자둔화, 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국가들을 불황의 소용돌이로 재진입 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변화를 주장하며 새로운 경기회복을 선전문구로 내걸고 출항했던 오바마의 경기회복론도 사라져 갔다.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두고 기대했던 주택시장은 원기를 잃어 중산층의 보루인 주택 가치와 주택 소유자들의 총자산 가치가 최고점인 2006년 가치보다 28%나 하락한 16조 달러이다.

또한 전 미국 가정의 총 순자산가치도 가장 높았던 2007년 기준 7퍼센트 하락한 63조 달러이며, 미국 국민당 1인당 순자산가치는 20만 달러,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국민의 가처분 소득도 2008년보다 하락했다. 부동산가치 하락, 가처분소득 감소는 불황에서 회복하려든 미국 경제를 다시금 소비 투자 감소, 고용감퇴, 성장둔화 예상의 심리적 타격은 주식 시장을 무척 불안케 하고 있다.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오늘의 미국과 부유층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불황 악순환의 원인을 족벌주의로 돌리고 있다.

미국경제의 기침이 아직도 유럽과 아시아 경제권의 감기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현 미국의 경제지표가 암시하는 징조는 결국 세계경제에 타급될 것이 사실이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중 특히 이탈리아는 한국처럼 전통과 문화 역사가 서린 나라지만 족벌주의로도 유명하다.

족벌주의는 악순환을 낳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다. 그를 완화시키기기 위해 특혜 혜택과 나눠먹는 정치자금을 재분배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소수의 대기업과 조직단체가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좋은 직장, 쉬운 불로소득으로 사업체를 허가받게 되니 자산 없는 젊은 세대 권력자들 가방재비부터 시작, 권력층에 줄을 서라는 권고와 심지어 어머니들도 성장한 딸들에게 권력 틀에 매달려야 출세한다는 의식구조는 이탈리아도 한국과 만찬가지인 모양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인사정책의 고가정책과 능력위주 고용제도는 허물어지고 능력과 재능의 인재들은 적재적소에 가지 못하게 된다. 무능력의 족벌주의 추종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효율성과 생산적 인적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며, 특혜고용 특혜융자 경제정책이 인적`경제적 자원 낭비, 대기업 중심의 경제조직은 경쟁의 입각한 시장경제질서 왜곡으로 치닫게 된다. 족벌주의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모든 일반대중은 빚쟁이가 되고 경제는 파산직전 GDP대 부채비율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악순환으로 가는 중이다.

자본주의 제도의 본산인 미국은 세법의 악순환으로 가는 중이다. 세법의 교묘한 술책으로 대부호들은 세금 특혜 면제 혜택, 정치적 특혜, 세계상의 허점, 정치 로비스트들의 세법규정 왜곡 등으로 투명했던 근세 정책, 정부시행령 차질로 변명의 창조자 자유시장 경제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재무장관 루빈의 망해가는 시티코프의 회장직으로 17만 달러 연봉지출이 나든가 파산한 솔라회사 solyndra에 정부융자허가라든가 등등이 제도의 공정성을 파괴하여, 세법재정을 통한 부실기업은행 보조금중지, 저소득 중산층의 기회부여, 경쟁의 자유 보호, 정치 로비스트들의 정치력 매수 금지로 족벌자본주의를 정화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자생적 경기회복성장의 힘을 상실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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