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누구도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인류는 유사 이래 수많은 살생을 범하며 살아간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과 달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덮어버리고 지나가지만 자살을 방조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 형법상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병고에 시달리다 못해 의사에게 간청하여 ‘안락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식물인간으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환자라 할지라도 생명을 지탱하는 호흡기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률이었다. 이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의식이 있을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처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인류문화의 상징으로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고매한 생명사상이 전쟁이나 폭동 등 난리가 나면 언제 그랬더냐 싶게 너무나 쉽게 무너져 왔다.
이성을 상실한 전쟁 당사자들은 무고한 생명을 총동원하여 전장(戰場)으로 내몬다.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되어 처참한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스러진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날라 오는 줄도 모르고 폭탄세례를 받는 수도 있다. 전쟁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군인의 숫자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의 희생자도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나치 독일에서는 6백만 명의 유태인을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학살했다. 군국주의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백성들을 수없이 죽였다. 심지어 731부대에서는 생체실험 대상으로 생육을 찢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짐승만도 못한 이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철저한 처벌을 면하게 해준 것은 미국의 의학실험 전리품(戰利品) 획득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흉측한 일본을 반성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이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눈에는 눈, 코에는 코’라는 식의 이슬람식 보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응분의 처벌은 일벌백계의 효용이 있다.
요즘 말썽을 빚고 있는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것이 맞다는 교육정책 때문에 오히려 더욱 극성을 부리게 만들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은 폭력을 심화 가중시키며 피해학생의 자살 또는 정신병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점이 되고 있는 실정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 있는 ‘살인자’와 이들에게 피해를 입고 이미 땅에 묻힌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비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가해자는 대부분 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15년 동안 사형집행이 실시되지 않는 통에 덤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판사의 한 마디에 생명이 거둬졌다가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범의 경우에는 엠네스티 인터내쇼널 등 인권단체의 캠페인으로 사형집행을 안 하는 수도 있지만 일반 형사범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교도소에는 흉악범 60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 중이다.
이들의 집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은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부터다. 김대중은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쓰라림이 가슴에 서려 있어서인지 몰라도 사형집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노무현정부도 그대로 따랐으며 이명박정부 역시 칼을 뽑지 않았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하면서까지 집행되지는 않는 관례가 선 모양이다. 그러나 요즘 접종하고 있는 묻지마 식 흉악범죄는 그 도를 넘었다.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과 살인, 어린이 유괴 성폭행과 살인, 여성상대 성폭행과 살인 등등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범죄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경종조차 울릴 겨를이 없어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어지러운 이 실정에 한 가닥 소나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을 만큼 사회는 한가롭지 않다.
정부는 무자비할 때는 인정사정 둬선 안 된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악영향을 미쳤는지 깨닫는다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사형이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탁상공론이다. 효과만을 따지려면 아예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 아직 우리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이며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확인했다.
흉악범에 대한 집행은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일벌백계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눈물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 가족에게는 일말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는 역할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도주의, 온정주의와 같은 가녀린 발상으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더 넓은 터를 제공하는 역할 밖에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은 법을 지키는 선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