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확대, 현실적 참정권 보장돼야"
"복수국적 확대, 현실적 참정권 보장돼야"
  • 강정구 기자
  • 승인 2012.10.2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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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012 교포정책포럼', 대선후보 3인 교포 권익향상 정책 쏟아내
 

‘2012 교포정책포럼’이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와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주최로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렸다. 유력 대선후보 3인의 교포정책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은 “교포사회의 당면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안철수캠프의 교포정책을 비롯, 재외국민참정권과 재미동포사회의 동향,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사회,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분규의 진상과 수습방안, 중국동포의 자유왕래와 당면과제 등 5가지 주제로 토론이 펼쳐져 재외동포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박근혜와 문재인, 양당의 대선후보 교포정책은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나 각론에서는 나름의 차별성을 보였고, 안철수 캠프 측은 아직 각론 부문은 지속적으로 다듬는 과정이나 큰 틀에서는 양당과 다름 없는 정책방향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은 해외교포 권익향상을 위한 6대 정책에 대해 시민권자에게 현행 만 65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 확대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유학생에게 정부 학자금 대출 허용 한글학교 설립과 운영비 지원을 통한 동포 자녀 교육 확대 해외체류 동포의 안전망 구축 해외 거주민 지방참정권 부여 노력 등을 소개하며 정책의 입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지지를 독려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재외동포위원장 또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한 안전 확보 재외동포 자녀의 중등교육까지 학자금 지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개선 6개월 이상 체류시 병역이행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확대 해외한인언론 지원책 확대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참정권 현실적 보장 등 재외동포의 권익과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캠프 측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포럼’ 이봉조 대표는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추진할 독립기구 설치 한상 네트워크 확대와 민족문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강화 재외국민보호법을 통한 안전 보장 투표소 확대와 온라인 투표로 실질적 참정권 확대 등을 내세우며 국내인구의 7%에 해당하는 720만 재외동포를 위한 확고한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재외동포 관련 각종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포럼이 이어졌다. ‘재외국민참정권과 재미동포사회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철 재미칼럼니스트는 “현행 재외국민 투표는 그 복잡한 절차로 사실상 투표권 박탈 행위”라며 “이솝우화의 여우가 두루미를 식사에 초대해 놓고는 먹지 못할 식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자인 박상철 경기대 교수 또한 “한 표만 많아도 당선되는 현 선거제도 하에서 재외국민투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투표”라며 “투표권 행사가 수월해지면 재외동포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사회’의 발제자인 이수경 도쿄 가쿠게이대 교수는, 국제관계로 인한 일본 내 한국인들의 현실적 고민을 토로하며 “전 세계 700만이 넘는 동포들이 왜 이 땅을 떠나 힘겨운 이국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을 포용하고, 역사와 외교에 능통한 대통령을 뽑아 대한국민과 동포 모두에게 이상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분규’와 ‘재중동포의 자유왕래’를 다룬 포럼은 차례로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의 영향으로 ‘2012 교포정책포럼’은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성황을 이루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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