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부자증세’ 압박…합의점 찾지 못하면 세금 부담 커질듯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된 가운데, 대선 이후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최대 화두가 되면서 오바마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내년에 국방예산 등 정부 지출이 6천5백억 달러 자동 감축되고, 각종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되어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각종 정부 지출이 대폭 줄어 기업 투자나 소비가 덩달아 위축될 우려가 높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돼 온 감세 정책이 끝나면서 최고 소득세율은 35%에서 39.6%로,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CNN머니는 연소득 2만 달러 미만 가구의 경우 연 평균 412달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2만~4만 달러 가구는 1천 231달러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 재정고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살린 경기가 다시 후퇴하여 ‘재정절벽’이라는 낭떠러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급격한 재정 긴축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로, 미 의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두 달 안에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재정절벽에 대한 위기감은 ‘부자증세’를 설득하면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압박하려는 민주당의 계획된 의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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