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재외선거 평가와 과제> 이동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장
<제18대 대통령재외선거 평가와 과제> 이동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장
  • 강영주 기자
  • 승인 2013.01.2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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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외선거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 이동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
2012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실시된 재외국민투표 관리를 마무리하고 이동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이 1월23일 국회에서 ‘제18대 대통령재외선거 평가와 과제’에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 과장은 해외 1인당 투표비용 60만원, 국내 1인당 투표비용 2만원이라는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나온 ‘재외선거 무용론’에 대하여는 “해외유권자 223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7,000원 정도이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해외 파병군인 투표권 보장 문제를 제기했다. 국외에 파병된 1,500명의 군인들은 파견하여 부여받은 임무상 주두지를 벗어나기 어려워 공관의 투표가 사실상 곤란하다. 제한적 우편투표 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일부 우편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투표용지 발송과 회성의 절차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하여 이 과장은 “파병 군부대 병영 안에 재외투표기간 중 1일을 정하여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비용이 적고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귀국투표에 관하여서 언급했다. 국외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하고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 기간 중에 국내로 귀국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이 과장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투표관리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인의 변경된 사정이 있더라도 선거권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2016년 재외선거까지는 3년여가 남았다고 하나 재외선거는 1년 전에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았다. 2012년 선거를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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