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등록을 편의를 위해 영구등록제를 실시해야”
홍 기자는 “재외선거 제도 개선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공정성 확보가 선거 편의성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경태 소장(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이 발제한 재외국민 여론조사 결과분석에 대해 “응답자들 중에 학생들이 많은데 응답자를 폭 넓게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해외 1인당 투표비용을 산출할 때는 등록유권자수가 아닌 재외선거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외 1인당 투표비용이 몇 십 만원이 아니라 이동규 과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제시한 재외선거 유권자 223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해외 1인당 투표비용 7,000원이 맞다”며 동의를 표했다.
홍 기자는 45.7%의 총선투표율이나 71.2%의 대선투표율보다는 실투표율인 총선 2.5%과 대선 9.7%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 투표율이 적어서 재외선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래도 향상되고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등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영구등록제를 실시하여 여권만을 제시하면 등록이 가능하거나 영구등록제를 완화하여 반영구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총선에 등록을 하면 대선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것과 같이 일정시점까지 등록을 면제하는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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