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페이에서도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야”
1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평가와 과제“에 참석한 안영집 국장(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은 “선거등록에 이미 OECD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우편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바코드 등 발달된 우편시스템을 이용하면 부정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외선거비용에 관하여 “세계에 있는 한글학교의 예산이 3,500불인데 재외선거 관리비용이 293억원이나 된다”며 “선관위를 파견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파견이 아닌 장기 출장 정도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선거등록 문제는 대하여는 영국에서는 매년 갱신하고 있는 예를 들면서 “1년 기간으로 갱신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추가 투표소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중국, 독일, 캐나다와 같이 해당 국가법상으로 현재에서 추가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다”며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국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임차, 관리, 보안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히려 비용 문제 부담이 없는 개선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타이페이의 경우 한국과 미수교국이어서 공관이 없기 때문에 4,000여명이 이번에 투표를 못했다. 이런 부분이 민간협력기구 차원에서 쉽게 개선하기 쉬운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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