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곽성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리더십센터장
<재외동포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곽성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리더십센터장
  • 강영주 기자
  • 승인 2013.0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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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허용해야 인구 정책 성공할 수 있어”

▲ 곽성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리더십센터장
한국 사회가 노령화됨에 따라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외동포 국적허용범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성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리더십센터장은 2월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한인네트워크와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주최, 월드코리안신문 주관으로 열린 제3회 재외동포정책포럼에 참가하여 ‘한국의 미래와 재외동포 국적허용범위의 확대’라는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

박 센터장은 자신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을 62개국이며 선진국이 대부분 포함된다”며 “인구가 적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보다 앞서 허용해야 한다”고 이중 국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변화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중국은 2030년부터 전체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급격한 노령화의 시작으로 높은 경제성장력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고 “미국은 이민을 점점 많이 받아들여 2050년에는 세계적인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중국적 허용 범위에 대하여는 “먼저 현행 만 65세인 이중국적 기준을 전 연령으로 확대야 한다”며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위한 ‘우수 인재’의 범위를 잠재적 능력이 있는 자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극우단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뉴욕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예로 들면서 “한인들이 조국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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