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규약위원회가 5월21일 유엔 사이트를 통해 “일본 정부가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서 우려하는 바이다”는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지구촌동포연대(KIN)가 22일 밝혔다.
KIN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부터 5월17일까지 제50기 경제·사회·문화의 권리규약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고, 4월30일에는 일본정부에 대한 심사가 열렸으며, 유엔은 그 결과를 21일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차별에 대한 금지가 포괄이고 즉각적으로 교육의 모든 국면에 적용되고, 국제적인 차별 금지의 근거들을 모두 망라한다는 것을 상기하며, 일본정부에 대하여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것을 보증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 민주당 정권 아래 2010년도부터 이른바 ‘고교무상화법’에 따라 고교 수업료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 각종학교, 전수학교 등 모든 고교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실시된 이 제도는 전문가들의 객관성 결여 등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이 지난 2월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며 논란이 일었다. 3월에는 7천여명 규모의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들의 시위가 있었고 4월에는 학부모들이 대거 직접 유엔에 찾아가 호소했다.
KIN은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탄압은 현재 일본에서 횡행하고 있는 코리안 전반에 대한 민족 차별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동시에 과거사를 부정 왜곡 말살하려는 식민지주의 정신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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