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9일 인간개발연구원(회장 장만기) 1800회 조찬모임에서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동북아 지역에 NATO와 같은 다자안보기구를 만들자”고 발언했다.
1975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 민간 조찬포럼이자 최장수 조찬 모임인 인간개발연구원 목요조찬모임은 기업 CEO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하는 국내 대표 조찬모임이다. 1800회를 맞아 “아시아시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향한 한일관계”를 주제로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와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이 한일관계 개선에 관한 지혜를 나누는 대담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희 대기자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는 경제와 안보 협력 같은 기능적 관계 정상화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NATO와 같은 다자안보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이 대목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가 세계대전의 전범인 독일을 NATO 체제 안에 편입시켜서 유럽 안보체제의 안정화를 꾀하고, 이후 EU에도 독일이 참여하도록 하여 유럽의 경제발전과 안정에 기여했던 역사적 경험을 교훈삼아 일본을 동북아 지역 내 NATO와 같은 다자 틀 안에 편입시키고 더불어 한중일 FTA, TPP와 같은 경제협력에 동참케하여 거미줄 같은 다자협력체를 구축함으로써 한일 간 현안과 역사 문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대담자였던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2005년 칼럼에서 독도를 ‘우정의 섬’으로 명명, 한국에 양도하는 대신 공동어업협정을 통해 쌍방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추구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기고를 함으로써 한일 양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언론인이다. 그는 이날 김영희 대기자가 동아시아 갈등 해법으로 제시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 북한 문제에도 대입시켜 공동과제로 풀어가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두분의 대담을 특히 주목하는 것은 본 연구재단에서 다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동북아식 NATO 구상 제안’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이다.
본 재단에서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고도화된 시장경제적 번영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항구적인 평화안보체제를 이끌어 내는 대안으로 6자회담 참가국과 UN을 포함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국 모두가 참여하는 NATO식 집단안보체제(경제행정수도:서울, 집단안보사령부:평양)를 확립하는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고 누차 강조해온 바가 있다.
이러한 대폭적인 교류와 결합을 위해 FTA, TPP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초국경적 경제협력관계를 맺고, 내실 있는 공조를 위해 다자안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힘의 균형’을 매개로 하는 거대한 국제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관련 주변국가들 상호 간에 보완적 공생관계를 만들어 가는 신기능주의적 대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내 갈등은 해소되고 더불어 북한이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평화공존에 새 길을 여는 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켜 NATO와 같은 다자협력의 틀을 갖추어 견제와 균형을 체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동북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줄곧 주장해 오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개최된 중앙글로벌포럼(2013.9.9)에서 나온 대안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역사·영토분쟁의 동아시아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답을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며 엘리제 조약(1963년) 등 일련의 독일, 프랑스 화해 과정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화해 협력의 모범 사례로 제시해 봄 직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북 통일은 단지 한반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열린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 내 얽혀 있는 분쟁과 대치국면을 상호 존중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질서로 전환시키는 가장 유효한 대안을 주변국들과의 경제·외교·안보 협력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 이 지역협력의 중재와 조정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지정학적 가치, G20으로서의 국가 신장력, 그리고 냉전 이후 동아시아 신국제관계의 중심축 위치에 있는 한국만이 그 역사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한국이 동북아 역내 질서 변화를 대응하는 과정에 지역공동체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기획하는데 있어서 주변국들과 짜임새 있는 틀(김영희 대기자는 이틀을 ‘잘 짜여진 거미줄’이라고 표현했다) 즉 외교·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신국제 협력제체를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동아시아 국가 간 역사인식 차이와 각 국의 서로에 대한 오해로 교착상태에 빠진 역내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말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지역통합 다자협력체라는 실질적인 대안을 창출하여 힘의 견제와 균형을 중합시키는 신기능주의적 국제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현안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아! 그런데 본고(本稿)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시점, 오늘(10/4) 조간신문에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일본의 자위권 행사 추진, 방위예산 증액 등에 대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공동설명을 발표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지난 2일 한미 국방부 장관의 SCM 회의에서 한미는 각자 독자적인 MD와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MD체계 편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손 들어준 오늘의 보도가 전혀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또한 한미일 3국이 MD체계까지 구축하게 된다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모양이 되어 자칫하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형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의 통합을 논의하는 이러한 시점에 이와 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르는 냉전적 대립이 지속되는 것은 참으로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제시한 NATO형태의 다자안보경제협력체라는 동북아지역 국제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 역내 냉전적 갈등을 협력과 공존의 질서로 전환시키는 일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