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고] 러시아와 한반도 통일문제
[해외기고] 러시아와 한반도 통일문제
  • 알렉산드르 제빈(러시아과학아카데미 한국학센터 소장
  • 승인 2013.11.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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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한반도 내의 통일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다.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듯이 항상 남북한 간의 대화와 관계강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 내의 비핵화에 대해 지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관계복원과 강화는 러시아의 국가이익 면에서 볼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북한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해서 자주 초래되었던 러시아 극동 국경지역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는 지난 여름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 간에 있었던 화해와 협력에 관한 몇몇 긍정정인 움직임들이 남북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오길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남북한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부족은 다방면에 걸친 경제 프로젝트들을 현실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계획들을 실현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 측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러시아극동지역의 사회경제발전 도모와 그리고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영역의 확장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경제계획들이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위에 언급한 계획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갖고 있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의 각종프로젝트의 실현은 남북한은 물론이고 프로젝트참여국가들 간의 상호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보다 깊은 차원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한반도 내의 긴장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지연은 역으로 남북한이 스스로 상호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견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몇몇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6자회담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직접 협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대화 진전은 남북한 관계의 강화로 이어지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 한반도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주변 국가들의 대북한 정책은 사실상 한반도상황의 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한민족 전체의 이익을 포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남북한이 상호신뢰를 쌓으며, 더 많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상호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남북한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실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보문제로 다른 한쪽의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경제무역 부문과 인도적인 지원영역에서 남북한의 상호 협력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남북이 상호신뢰를 강화하는 필수조건이다. 러시아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페테르부르크에서 있었던 G20과 발리에서 개최된 APEC에서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다국적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일에 동참하겠다며 발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를 구한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지금 이러한 발언들이 정치적 선언아 아닌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간 상호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손상하는 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남북한의 관계가 강화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지하며,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거쳐 표명해 왔다.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발하고 지속적인 러시아의 노력은 러시아정부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의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그들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문제 해결은 주변국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익에 관계된 부분이 고려돼야만 만족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만일에 어떤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 국가자신의 안전도 결국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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