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나 대통령과 키치로프 경제 장관이 “아르헨티나는 디폴트에 빠지지 않는다”거나, “아르헨티나 상태는 디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7월30일 제한적이긴 하지만 디폴트의 심연에 빠졌다.
디폴트를 접한 금융 시장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첫날에는 주식이 8%이상 내리고 환율이 뛴 것은 물론이다.
디폴트 이후 아르헨티나의 대응과 반응
지난 8월 1일부터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권자를 향해 투기 자본이라고 맹공하고, 디폴트 판결의 주역인 토마스 그리에사(Thomas Griesa)미국 연방 판사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임명한 조정관 다니엘 폴략(Daniel Pollack)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판사는 오히려 그 조정관의 재신임을 대내외 천명했다.
또 그리에사 판사에게 ‘Stay’조항을 2014년 말까지 다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압류 상태에 있는 5억3천900만 불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자 수취은행들(Bank of New York Mellon, Citibank 와 JP Morgan 등)에게 그리에사 판사에게 압류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여, 회수하라고 독촉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구가 거절당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8월7일에는 아르헨티나 채무 상환 문제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시도했다. 이유인 즉 “미국 연방 법원의 그리에사 판결은 한 국가의 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사법권의 책임이 있는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것이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치, 경제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법재판소의 제소가 실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 미국 관계도 악화될 것이라고 적극 만류했었다. 그렇지만 크리스티나 정부는 이를 실행에 옮겼고,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하여 “NO”라고 하는 답변은 48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유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성격은 양 당사자 국가가 해당 재판을 준수한다는 동의가 있을 때만이 재판이 성립하며, 양 당사자 국가의 동의와 합의가 없으면 재판 과정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과 아르헨티나 채무를 국제기구에서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부이트레에 대한 크리스티나의 강경한 입장은, 비록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한 상태지만, 국민의 지지가 지난 6월의 25.5%에서 지난달 말에는 32.4%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물론 최근에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은 물론 공장 가동이 줄어들고 해고가 증가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등 디폴트 현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환이다. 매스컴에서는 크리스티나가, 군사 정권이 말비나스(포클랜드) 침략을 통해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처럼, 디폴트를 말비나스화 한다고 비난한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지자를 규합하기 위해 오히려 디폴트를 즐기고 있다는 표현까지 쓴다.
많은 정치인, 지식인과 학자들이 크리스티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시 한다. 특히 2015년 대선을 향하고 있는 대통령 지망 정치인들인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마우리시오 마끄리(Mauricio Macri), 훌리오 코보스(Julio Cobos)와 에르메스 비네르(Hermes Binner)등 반대 진영은 물론 친여의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마저 도 디폴트로 인한 경기 후퇴와 실업 증가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디폴트 이후 향후 전망
보도에 의하면 2001년대에 외채 문제에 거의 같은 조건에 있었던 우르과이가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디폴트와는 거리가 멀게 국제 금융기구에서 순조롭게 차입을 하고 상환을 하는 과정에 있고, 경제 규모나 여건이 열악한 파라과이도 국제 금융기구에서 년 6%의 자금을 조달 받는 데 반하여, 아르헨티나는 두 번이나 디폴트에 빠지고 고율의 이자로도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부이트레 채권과의 조정 실패, 판결 과정 그리고 최근의 대처 등에도 무기력하거나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2005년과 2010년 채무 조정시 명시된 RUFO조항도 채무 조정에 합의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조치 했어야 옳았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디폴트의 난국을 타개코자 공장 가동을 증대시키고 해고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선보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한국 보다는 훨씬 대외의존도가 낮다. 그리고 기업과 개인이 외화를 보유하고 긴급 시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디폴트 상태에서 외부에서는 자본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RUFO 조항이 살아있는 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4년말 까지는 부이트레에게 미국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수도 없고 그리에사 판사의 긍정적인 조치나 미국 정부의 협조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선택할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방법이든 금년 말까지 부이트레 문제를 끌어서 RUFO조항이 끝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인 국민에게 조국이냐 부이트레냐(Patria o Buitres)라는 이분법으로 부이트레를 적대시하고 “우리 것만으로 버티자(vivir con lo nuestro)”라는 대외 강성 노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2015년 말 다음 정권에 이양하는 것이다.
어떤 방안이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화폐를 발행하여 필요한 부분을 메울 것이지만, 고갈된 미화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더군다나 디폴트와 상관없이 콩과 옥수수 값 하락으로 2015년에는 농산물 수출에서 115억불이 금년 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디폴트 상태는 금융기관 등이 부이트레를 인수하지 않는 한, 빨라도 2014년 말, 늦으면 2015년 말 대선에서 당선될 새로운 대통령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주어진 고단한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