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기업들도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안보 위협에 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질 때 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일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은 11월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경제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제7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은 ‘한반도 통일경제를 향한 동북아 투자공동체 형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는 방식을 Bottom-Up 접근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남북경제 협력관계를 증진하면 안보 관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우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남북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동북아 국가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년간 우리기업이 해외투자 금액은 1천600억 달러에 이르지만, 국내에 유입된 투자금액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안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유치하면 북한의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기업이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만큼, 북한을 암묵적으로 돕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인 것. 그리고 남과 북의 경제협력도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남북경제협력을 이루기 위해 주변 열강들과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중국의 2009년 창지투(장춘-길림-도문) 개발계획을 포함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을 다자개발계획으로 재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I는 중국, 한국, 북한, 일본, 극동러시아, 몽골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것.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 상호 이웃나라 방문의 관광 교류가 더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관광 교류 활성화가 북한으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는 안 위원장의 기조강연 외에 2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역임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제1세션 주제발표도 청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남 교수는 “현재 한반도 연안축 개발전략이 소문자 ‘u’에 멈춰 있다”면서 신의주, 목포, 부산, 나선을 축으로 한 대문자 U자형 경제개발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부분에서 “나선, 선봉지역은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지만, 우리나라가 구경꾼에 그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활발한 인적교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또 다른 통일 모델로 예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임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변호사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MOU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과 철도 보수 계약을 맺었는데, 러시아가 앞으로 20년간 3천500Km에 이르는 북한의 철도를 개보수하기로 했다. 이는 곧 국내언론에도 보도될 예정이며 러시아는 북한과 무비자협정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러시아와 한국이 얼마나 밀도 있게 협력관계를 갖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2세션은 ‘통일을 향한 한미군사동맹과 한중안보협력의 조화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박종수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했다.

1·2세션에서는 이밖에 홍은표 한반도통일경제연구소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전재성 서울대 교수, Maison Richey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교 교수, 다케시다 히데시 일본 다쿠쇼쿠대 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반도 통일과 국제협력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임원, 자문위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남아시대의 흐름을 활용하는 총화적인 미래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의미로 한반도 주변국들과 초국경적인 국제협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