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치참여와 현지 정치력 신장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재외동포재단이 11월28일 ‘재외동포는 국력의 외연: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를 주제로 마련한 재외동포문제 대토론회에서 ‘한반도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데 이어 두 번째 소주제로 ‘재외동포 국내 정치참여와 현지 정치력 신장’에 대해 논의 된 것.

이날 ‘재외동포 국내 정치참여와 현지 정치력 신장’에 관해 김경근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임채완 세계디아스포라학회장이 발제한 뒤,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김종완 전 사업이사, 민병갑 뉴욕시립대 석좌교수, 박선영 경북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임채완 학회장은 “모국과 동포 거주국을 매개하는 중요 행위자이자, 국력의 외연을 현성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재인식되고 있으며,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재외동포가 모국과 거주국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심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내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거주국 주류 정치 참여를 통한 정치력 신장, 두 방향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재외선거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고, 홍보를 통해 국민인식을 전환시켜야 하며 △귀환동포의 정치참여 인식을 활성화 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외국국적동포의 현지 정치력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근 재단 사업이사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후 투표율에 관해 이야기 하는데, 만약 서울과 부산에만 투표소가 있다면 투표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유권자 등록 때와 투표 때 두 번 총영사관을 방문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감사한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면 거주국 주류사회 정치에 소홀하다는 것과 동포사회 분열을 문제로 꼽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시민권 운동과 유권자 등록 운동, 1.5세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한데 대한민국에 투표하기 위해 주류사회 정치에 진입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 투표 때의 분열은 동포사회뿐 아니라 선거 때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종완 전 재단 사업이사는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는 현실을 타개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이 올해 3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재외동포의 국내 정치참여와 현지 정치력 신장을 위해 중요한 바탕이 돼야하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갑 퀸즈칼리지 석좌교수는 “이 이슈에 관한 한국정부의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최근 미국의 큰 이민 민족의 모국인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콜럼비아, 하이티, 자마이카, 인도, 중국 등이 해외 국민의 모국 선거 참여를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민자를 많이 보낸 나라가 아닌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들인 OECD 회원국의 재외국민 참정권 현황은 한국 정책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임 학회장의 의견을 반박했다. 민 교수는 “미국정치의 지방자치 중심의 성격을 파악해 풀뿌리 정치운동을 펴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한인 정치발전기 전략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뉴저지 지역의 한인동포는 이런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징을 이용해 그 주의 조그만 여러 도시에서 많은 시의원을 배출했고, 그 결과 위안부 기림비를 3개나 세웠으며 4곳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을 더했다.

박선영 경북대 교수는 주제를 발표한 임 학회장을 향해 “각국 중 어느 국가의 사례가 한국의 현실과 유사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해 수정보완, 참고가 가능한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계기와 정치 경제의 성장과의 관계성 및 국민의 정치의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현지 정치력 신장을 위해 정부와 재외동포재단이 일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들 패널들은 모두 “모국과 거주국 선거를 통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패널들의 토론이 끝난 뒤 이어진 일반 참가자의 의견 제시 및 질의 시간에는 65년 독일 유학을 시작으로 독일에서 통일 강연을 하고 있는 한 동포가 독일의 한 동포가 임 학회장에게 “재외동포의 국내 참정권에 관해서만 이야기 했는데, 해외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또 “우리 동포 보호를 위해 외교부 산하의 해외 또는 재외교포 보호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의견은 어떤지”에 관해 물었다.

이에 관해 임 교수는 “교민청에 관해서는 독자성이 떨어지므로 독자성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성봉 동북아신문 편집장은 “각국에 진출해있는 동포들이 그 나라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동포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어 민병갑 교수에세 이스라엘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민 교수는 “미국의 유대인들은 이중국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군복무도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군 복무를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답했고, 김경근 전 이사가 “이스라엘은 재외국민들도 이스라엘에 귀국해 투표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는 국내의 내국인보다 외국에 더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살기 때문에 국내의 정치가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손에 좌우되면 안된다는 이유다. 투표하고 싶으면 귀국해서 하라는 것인데 평균 한번 선거할 때 600만 재외유대인 중 10만 명이 투표를 위해 귀국한다”고 덧붙였다.

김경근 좌장의 요청으로 마이크를 잡은 정신철 교수는 “재외동포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주국과 한국의 관계 유대의 역할이므로 본인들이 거주하는 거주국에서의 정치적 신장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