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자동차 양보 쇠고기 제외
한미FTA 타결..자동차 양보 쇠고기 제외
  • 김한주 특파원
  • 승인 2010.12.03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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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정문 수정..국내 비준과정 논란 예상

김종훈 "윈-윈 노력, 내년 양국 의회 비준동의 희망"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 오전(현지시간) 전격 타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부터 20여분간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최종담판을 벌여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농산물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에서 한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이익의 균형'을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요구, 관철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 결과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이 얻은 것보다 양보한 것이 많아 국내 비준동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한미관계가 중요한데 양국간 시장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관계도 가까워 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양국관계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 달여동안 실무진간에 이번 합의 결과를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걸쳐 연말까지는 수정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06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만에 FTA 관련 협상과정을 마무리 짓고 한미 FTA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각각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김종훈 본부장은 "내년에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양국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에 논의를 집중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배기가스 기준 적용 완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6월30일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으나 민주당 등 미국내 일부에서 한미 FTA 내용 가운데 자동차 및 쇠고기 관련 부문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비준절차 돌입을 미뤄와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없이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쟁점현안 타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알려와 양측은 추가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당초 지난 11일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끝낼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양국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 및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었다.

기존 협정문 수정..국내 비준과정 논란 예상
김종훈 "윈-윈 노력, 내년 양국 의회 비준동의 희망"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한미관계가 중요한데 양국간 시장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관계도 가까워 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양국관계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 달여동안 실무진간에 이번 합의 결과를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걸쳐 연말까지는 수정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06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만에 FTA 관련 협상과정을 마무리 짓고 한미 FTA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각각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김종훈 본부장은 "내년에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양국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에 논의를 집중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배기가스 기준 적용 완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6월30일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으나 민주당 등 미국내 일부에서 한미 FTA 내용 가운데 자동차 및 쇠고기 관련 부문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비준절차 돌입을 미뤄와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없이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쟁점현안 타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알려와 양측은 추가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당초 지난 11일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끝낼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양국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 및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었다.


<컬럼비아=김한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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