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회보장협정 개정 협의 조기 실시…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거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만나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무역·투자·민간협력 등의 경제협력 분야와 다자 및 지역차원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외교부는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1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지난 50년간 양국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경제협력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민간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경제협력사업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니,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기업 간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 그간의 공동 프로젝트 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환경분야에서 제17차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2015.2월말) 개최 △어업 관련, 한일어업공동위를 통한 구체적인 논의 및 진전 노력 등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협의의 조기 실시 △김 IQ(수입쿼터) 제도 운영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에 일본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한국 내 일본 방송콘텐츠의 지상파 개방문제 등을 거론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판결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문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한중일 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아태지역 교역 활성화와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일본 측이 참여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진전 현황을 비롯해 G20,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금번 협의회는 양국 간 경제 현안 및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 교류와 협력강화 방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협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금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협의를 통해 양국 간 경제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 측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주일한국대사관 관계관, 일본 측에서 외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농림수산성, 주한일본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