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가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신속하게 33개 나라 약 4천2백 명의 해외 원폭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의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피폭자 건강수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건너가 피해자 등록을 한 뒤 건강수첩을 받아야 하지만, 북한의 원폭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일본을 방문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북한 원폭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건강수첩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납치 문제로 북-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다.

1945년 원폭 피해자 중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2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1959년 재일 조선인 북송사업 때 북한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일본 정부 조사에서 이들 가운데 928 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2008년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조사에서는 생존자 수가 382명인 것으로 나타난 뒤, 이후 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규 기자santapwg@paran.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