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미흡한 안전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는 총 2만3687명에 달한다. 특히 2010년 3716명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5952명으로 60.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4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이 1735명, 폭행.상해가 1246명, 납치.감금이 509명 등이다. 심지어 살인도 140명에 달했다.
외교부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아중동으로 크게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0~2014)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단위:명)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선 최근 살인사건이 발생한 필리핀을 포함한 ‘기타’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피해자가 중국, 일본의 두 배에 가깝고 유럽에선 1만여명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를 제외하곤 세부 국가별 통계가 없어 맞춤형 대책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외공관 당 사건.사고 담당영사가 1명일 뿐 아니라 대부분 여권, 총무, 외신, 문화 등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서비스의 질과 신속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영사 1명당 연간 적정 사건 처리 건수가 48건인데 지난해 주필리핀 영사는 909건, 주프랑스대사관 영사는 530건, 주칭다오 총영사관 영사는 527건을 처리했다.
영사협력 만족도는 2012년 69.2점에서 2013년 64.8점, 지난해 63.3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연간 1600만명, 재외동포 70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재외국민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계를 세분화해 구분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에서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현황의 효과적 분석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이 힘들다”며 “향후 세분화된 통계 작성으로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 및 범죄 발생이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 인력의 단계적 충원이나 현지 보조인력 증대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