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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명칭 달라도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에 접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청’… 국민의당,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2017년 04월 18일 (화) 14:23:32 고영민 기자 irnews@naver.com

720만 재외동포사회의 숙원 사안 중 하나인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 정당들과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재외동포 관련 핵심공약이지만, 그 명칭이나 정부기관으로서의 지위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내용도 있었다.

   
▲ 재외한인언론인대회 개막 심포지엄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가졌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언론인들의 모임 (사)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회장 전용창)와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회장 김소영)가 4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최한 재외한인언론인대회 개막 심포지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재외동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재외동포청’ 또는 ‘재외동포처’를, 국민의당은 ‘재외국민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이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외동포 공약을 발표한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현재 재외동포정책 시스템은 감독이 없는 축구팀과 다를 바 없다”며, “문재인 후보의 재외동포 핵심공약은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사회가 처한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축구감독처럼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양창영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 조규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특보.
그간 재외동포청 설립은 각국 한인회장들이 모이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의 결의문이나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실질적인 진척은 없었다. 정 사무총장은 “특정 정치인들이 법안 발의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한계점에 봉착했다”며, “정부기구 개편과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선정국 및 새 정부 출범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재외동포청(또는 재외동포처) 설립을 강력히 제안해 대선 이후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 특히 재외한인언론인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도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에 같은 입장이다. 다만, 양창영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은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보다는 장관급의 ‘재외동포처’가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의 재외동포 공약으로 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을 포함해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고려인 및 조선족 동포들의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해 양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의 대안으로, 현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를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당 재외동포정책을 발표한 조규형 안철수 후보 특보(제7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부 내 전담기구로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상설 설치를 내세웠다. 조 특보는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신설의 공통의 인식이 있지만, 병역, 세금, 건강보험 등 분야별 재외동포 관련업무가 각 부처로 나뉜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라는 독립된 부처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가 정책 실효성 차원에서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 외에도 재외한인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복수국적 확대 등 그간 재외동포사회와 언론인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다양한 재외동포정책 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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