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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재외동포 공약-1] 자유한국당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하겠다”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 역사박물관 설립 등도 공약으로
2017년 04월 20일 (목) 14:38:22 이석호 기자 dolko@hanmail.net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기호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9일 실시되며, 이에 앞서 재외선거가 4월26일부터 30일까지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전체 재외유권자는 29만4,633명. 본지는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가 있는 캠프에서 재외동포정책을 담당하는 김성곤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규형 안철수 후보 특보(국민의당), 양창영 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각 당의 재외동포 공약에 대해 듣고 기획 시리즈로 정리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사진제공=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재외동포 공약

자유한국당의 주요 재외동포정책은 크게 △재외동포청 설립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외국인·동포 근로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양창영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은 “재외동포 750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사업 등의 교류가 증대되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양 위원장은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면 재외국민 교육, 교류사업, 재외선거 등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각종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창영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천만명 해외여행 시대, 260만 재외국민 시대를 맞아 해외 테러 및 범죄를 대비하고 최적화된 대응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양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경찰주재관, 코리안 데스크를 확대하고, 재외공관 경비·경호대책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재외국민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영사협정 체결을 통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체류 유효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 양창영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
자유한국당의 세 번째 재외동포 공약은 조선족,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양 위원장은 “조선족 고려인 동포는 법적으로 우리의 동포이지만 동포에게 발급하는 동포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체류 조건 가운데 4년 10개월 후 출국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완화해 조선족동포와 고려인동포들이 취업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할린 동포에게 동포비자(F-4)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할린 현지 동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광복기념행사, 한인청소년 역사캠프, 동포 다큐멘터리 사진집 발표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유한국당은 동포 역사박물관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해당 지역 동포들의 이민 발자취를 한데 모아 통합과 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동포 역사박물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 해외공관, 문화원, 한인회관 등을 현지 동포 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시설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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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재외동포 공약-3] 국민의당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신설”· [대선후보 재외동포 공약-2]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 지원조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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