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부동산시장 둔화 등으로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2017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2017년 제2회 한중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주젠팡(诸建芳) CITICS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편집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5년 동안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는 별도로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구조의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중국경제에 질적 향상과 효율 개선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가전업체 거리(格力, Gree)는 과거 주로 200~300위안짜리 저가 전기밥솥을 생산했으나 현재는 수천 위안 대의 고가 첨단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는 소비구조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중국 국내기업이 제품 고도화를 못한다면 첨단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수요는 외국제품을 통해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 중국인들이 해외 관광을 가서 첨단제품을 대량 구입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소비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첨단제품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대신 저가 제품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체 소비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소비구조 변화는 기업의 수익창출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부동산 업종의 둔화폭이 큰 편이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구조에 있어서도 생필품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도시 가구 1인당 식품 소비 비중이 1995년 54.1%에서 2015년 30.5%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류 소비 비중도 10.3%에서 7.4%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 소비에 해당하는 1인당 교통•정보, 문화•교육•오락, 의료비는 각각 3.9%, 8.6%, 3.2%에서 13.3%, 10.9%, 7.3%로 상승을 보였다.하지만 이 수치는 선진국의 소비구조와 비교할 때 아직 낮아, 중국의 서비스 소비의 성장 공간은 큰 편으로 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중국 소비구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 폐지로 향후 4-2-2 가족구조가 보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노인의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청소년의 소비의식 변화도 소비 고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은 주글라 주기( Juglar's waves)의 반등기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2016년 저조했던 제조업 및 민간투자도 점차 반등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자본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설비와 내구재 등의 대외무역 수요 증가가 두드러진 면과도 관련이 있다. 2017년 하반기 인프라 투자는 15%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무역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비중이 감소한 반면 ‘일대일로’ 국가의 비중이 대폭 상승했다.‘일대일로’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면서 이들 국가와의 무역 규모는 2017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일대일로’ 국가와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기 6%와 10% 증가하였고, 무역흑자 규모는 2016년의 5천100억 달러보다 축소된 4천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대일로’는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공동으로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비전과 행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금년 5월 14일~15일, 베이징에서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고 국가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대일로’전략 발표 이후 참여 국가와 국제기구가 최초 30개에서 68개로 확대되었고,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도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글로벌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위안화의 국제화 지위도 향상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7년 이후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전면 실시해, 심화단계에 진입했다. 2017년 중앙경제업무회의를 기점으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혼합소유제 개혁이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간항공 통신 군수산업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 냈다. 국자위는 2016년에 발표한 9개 국유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 시범개혁을 바탕으로 2017년 3월에 두 번째로 10개 국유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1+3+7’형태의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유무역구)를 통해 새로운 대외개방 구조를 확립했다. 2013년 상하이에 전국 최초로 자유무역구 설립 비준이 통과했고, 2015년 광둥, 톈진, 푸젠 3개 지역에 추가로 자유무역구가 설립됐다. 이어 지난 3월31일,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陕西) 등 7개 자유무역구 설립 비준이 통과했다.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연해 중심에서 내륙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다. 13.5 규획 기간(2016~2020년) 더 많은 지역에 자유무역구가 설립돼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