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김성곤·박선영의원, 김용희 선거실장 등 패널참여

선거참여 확대·효율적 선거 진행·공정 한 관리 등 현안문제 집중토론

‘재외국민 선거, 이대로 문제없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의 총선 및 대선 참여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해외 한인사회의 분열 등 후유증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본지와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 공동주최로 열리며,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이 위헌임을 판결 받는데 앞장섰던 김재수 前 LA총영사와 설증혁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이 발제에 나선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재외동포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박선영 의원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이수존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 심의관 △김길남 前 미주총연 회장 △장흥석 재중국한국인회 참정권추진특별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현재 내년 재외국민 선거참여를 놓고 선거참여 확대방안, 선거의 공정한 관리문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투표가 이뤄지는 재외국민 선거가 관심을 받는 이유다.

김재수 前 LA총영사는 “재외선거를 허용한 헌법상의 취지는 간단히 말해 해외에 있는 사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일단 투표하기가 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선거인등록 절차부터가 무척 복잡하고, 재외선거인이 투표 한 번 하려면 선거인 등록시 한 번, 투표시 또 한 번, 두 번이나 공관에 와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수 前 LA총영사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인등록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순회영사가 등록을 접수해 선거인등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신청 순회접수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