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중 상당수가 재외공관 담당영사의 면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교부 훈령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6조(영사면담)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담당 영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5월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면담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에서 체포·구금된 재외국민 2,968건 중 1,275건(43%)은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해외 수감자의 80%가 있는 미국·중국·일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5,223명에 대한 영사면회는 8,001회에 불과했다. 외교부의 해외 영사면회 목표는 수감자 당 2번으로 최소한 총 10,446회의 영사면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면회는 76.6%에 그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재외공관 담당영사의 면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외교부의 해외수감자 관리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8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은 2억원으로 올해 2억7천만원 대비 25% 삭감된 2억원만 편성됐다.
예산 삭감의 이유에 대해서 박 부의장은 ‘외교부의 연례적 예산 불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이후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5억2,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억8,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0%에 불과했다.
해외 수감 중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물품 예산 역시 줄어들었다. 외교부는 올해 수감자 물품 및 면회 지원을 위해 건당 38만6,000원을 배정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건당 8만700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됐다.
박주선 부의장은 “예산 삭감이나 지침 개정 지연 등의 상황을 보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외교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도연 씨가 출연한 ‘집으로 가는 길’ 영화 개봉 이후 국민적 비판이 높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했던 외교부가 18개월째 지침조차 개정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집으로 가는 길’ 사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