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방경제위원장, “H벨트가 현정부 북방정책 틀”
송영길 북방경제위원장, “H벨트가 현정부 북방정책 틀”
  • 문정기 기자
  • 승인 2018.07.3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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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동방경제포럼에 남북러 3자가 만나야"

송영길 북방경제위원장이 7월22일 월요일 지하철 신림역 인근 바보주막에 나타났다. 당권에 도전하는 그가 오두막 같은 곳을 찾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현직 국회의원이 북방경제위원장을 겸직한다고 지적을 하지만, 북방 정책에 여야 따로 있지 않다”며, 한 시간 남짓 토론을 했다.

그는 “요즘 북한이 ‘남한은 맨날 미국 핑계만 댄다’며 비아냥거려 우리 대통령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한발자국도 못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나진, 하산 개발 참여에 왜 늦느냐고 다그친다”면서, 러시아와 그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대한제국이 자주의 발판을 바탕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던 시절 러시아는 우리의 유일한 동조자이자 친구였다”고 소개하며, “오늘날의 한·러 교역규모는 겨우 190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의 겨우 1.5~2%에 불과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우리의 북방 정책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

그는 이같은 정책이 서로에게 기회라면서 자신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인연을 소개했다. 러시아는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싸워 이긴 게 큰 자랑이었다. 당시 러시아 사람 2,7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런 그들에게 큰 치욕은 일본한테 패배한 것이었다. 그 보상을 위해 바리악 전투를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바리악은 9,000톤급 태평양함대다. 당시 사용하던 깃발이 마침 인천에 보관돼 있었다. 시장 시절 그것을 러시아에 빌려주는 장면이 러시아 전국에 생중계됐으며, 그런 이유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가까워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멘붕’이 소련과 한국, 중국과 한국의 외교수립에서 출발한다고 소개했다. 이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던 시기에 북한은 고립무원의 시기를 맞는다. 그래서 북한은 독자적으로 1992년 핵개발을 시작해, 1994년 1차 핵 위기가 발생했다. 그들 나름대로 발버둥치는 생존전략이었다는 설명이다.

송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냉전이 부활하는 시기라 그때보다 남북협상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당시 김일성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반대했다. ‘하나의 조선’ 정책에 위배됐기 때문이었다. 이를 김정일이 반대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일은 북한이 대만처럼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했다. 대만이 카이로 선언때만 해도 세계강국이었는데 장개석의 ‘하나의 중국’ 이념으로 유엔에서 탈퇴해서 고립을 자초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모순된다.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유엔이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따라서 남북한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의 잠정적 모습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도 남한과 비슷한 모순에 봉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만든 게 남북기본합의서였다고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로 국가보안법의 법적 모순을 해결하고 상충 부분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송위원장은 “지금 우리 북방정책의 기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로 전해준 H벨트”라면서, “신의주-단동을 하나로 묶고 남북한 전체를 H자로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찍이 북한도 유사한 발전계획을 세웠으나 북한이 초청한 중국의 전문가 양빈의 구속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송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때 우리의 북방경제 전담조직은 ‘유럽 이니셔티브’ 정책을 담당하던 사무관 2명이 전부였다”면서, “중요성에 비추어 전담조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번 모스코바 방문시 푸틴 대통령과의 대담 중에 ‘전담기구를 만들자’고 건의하고 이에 동의한 것이 러시아 측과의 경제협력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러시아가 준비해준 열차로 방문한 나진항은 정온수역으로 파도가 1m이하인 천혜의 항구”라면서 “나진-하산을 주제로 해서 남북러 3자가 꼭 만나야한다, 이번 9.12 동방경제포럼에 같이 만나길 바란다, 러시아나 북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경제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가스, 철도, 전기로 남북협력을 이루고, 북을 통한 삼국협의체로 북극항로를 열고 해운항만을 발전시키고 조선산업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의 소망”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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