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범죄자 중 절반만 국내 송환··· 동남아 35%, 중국 30% 거주
해외 도피범죄자 중 절반만 국내 송환··· 동남아 35%, 중국 30% 거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14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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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현지 교민, 관광객 상대로 2차 범죄 저지를 수”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중 절반만이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국회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총 2,936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50명, 2015년 434명, 2016년 615명,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 2019년(6월 기준) 429명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해외 도피범죄자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30.9%에 해당하는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필리핀(130명), 미국(59명), 베트남(26명), 캄보디아(21명) 등 순이었다.

특히 전체 도피범죄자 중 34.8%에 해당하는 202명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주요 도피처로 삼고 있었다.

해외 도피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등 강력 범죄에서부터 절도, 폭력, 사기, 횡령배임, 위변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18년 기준 사기 혐의가 49.7%인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 48건(8.3%), 마약 42건(7.3%), 횡령배임 22건(3.8%) 등 순이었다.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매년 증가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2,936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내 송환은 절반 수준인 1,4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의원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 특히 필리핀, 베트남 등의 경우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다수의 항공편 운행과 무비자 입국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도피 국으로 선호하는 곳”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도피범죄자들이 도피처에서의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현지 교민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재외 공관 차원에서 홈페이지 등에 도피범죄자들의 산상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2차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외교부는 도피 사범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을 붙을 수 없도록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국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재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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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passLaw 2019-11-19 2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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