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미국 대선에서 6,500만명이 우편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 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뉴질랜드 한인 곽상열씨가 11월10일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모두 유권자등록을 마치고 투표일을 기다렸지만,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뉴질랜드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었다”며 2022년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는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에는 재외동포 750만명이 있고,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약 250만명이다. 이중 약 재외국민 17만명이 지난 4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유권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투표를 한 재외국민은 4만여명에 불과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119개국 205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운영했다.
청원인은 또 공관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어 재외국민들이 현장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것이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나라 밖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대사관, 총영사관에 설치되는 투표소까지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고, 기차를 타야 하고, 자동차를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한다”며, “공관까지의 접근이 너무 어려워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1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엔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연진(미국 로스엔젤레스), 형주백(호주 시드니), 박남종(베트남 호치민), 하재성(영국 런던), 이진경(캐나다 토론토), 정선경(독일 베를린), 박철현(일본 도쿄), 전대웅(중국 상하이), 김요준(브라질 상파울로), 이경로(미국 뉴욕), 최윤주(미국 달라스), 이덕호( 중국 칭따오), 정광일(한국 서울) 등이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