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자격 확인 없이 국외 시민단체에 수천만원 지원
동북아역사재단, 자격 확인 없이 국외 시민단체에 수천만원 지원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11.1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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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2개 국외 시민단체에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11월10일 공개한 ‘동북아역사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2개 국외 시민단체에 3천만원을 지원했다. 재단의 ‘시민단체 지원사업 규칙’에 따르면 재단은 국외에 있는 시민단체를 지원할 때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단체에 역사나 독도·동해 관련 정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2개 국외 시민단체에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재단이 2017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럽에 있는 국외단체에 5만유로(6,600만원)을 지급한 것도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6일부터 14일까지 동북아역사재단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총 24건의 지적사항 중 교육부는 국외 시민단체 부당 지원,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 부당 등 2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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