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천명 이상 재외공관 통해 국내 입국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행을 희망하며 재외공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수가 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상부는 19일 "올해 7월 말까지 해외 각국 공관에서 모두 378명의 탈북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관계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2006년 2천18명, 2007년 2천544명, 2008년 2천809명, 2009년 2천927명, 2010년 2천423명 등 매년 2천명 이상의 탈북자가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에 입국했으며, 올해에도 8월 말까지 1천797명의 탈북자가 안전하게 입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법령과 자체 매뉴얼에 따라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재외공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덜란드·노르웨이·미국·독일·영국·캐나다·프랑스 등에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지만,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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