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우편등록 도입'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돌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며 대립의 날을 세웠다.
즉,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선거 우편등록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우편등록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민주당 탓으로만 돌리려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현재 28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다. 그러나 현행법대로 하면 투표를 한 번 할 때하다 두 번씩 공관을 방문해야 된다. 재외선거인등록 때 한 번, 투표할 때 한 번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개 주가 있는 미국의 경우에 대사관 하나와 총영사관 13개를 합한 공관의 수가 14개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시카고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 미국의 17개주를 관장하는 총영사관이 되는 바람에(재외국민유권자들이) 시카고 총영사관에 투표 등록하러 한 번, 그리고 투표하러 한 번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된다. 그래서 280만 재외국민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직접 공관에 가더라도, 재외선거인 등록만이라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대표는 "2007년도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보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중의 불편을 자꾸 주는 것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치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지난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편등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합의만 되면 우편등록이 현실화되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의원은 "민주당(김영진의원 등)이나 한나라당(박준선의원 등) 모두 재외선거에 우편등록을 허용하도록 청원이나 법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추진하였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편등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앙선관위의 강력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 해소방안에 관한 각 당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편등록 도입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하는 우편등록 도입시 문제점은 두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우편등록을 허용할 경우 불법적 복수국적자가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즉,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고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이나 영주권증명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그 사본을 제출해 유권자로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우편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공관투표시 별도로 재외국민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이나 비자, 영주권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시비나 소요가 발생해 투표장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 있고 자칫 외교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편등록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나라당이 순전히 민주당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재외국민선거 우편등록 도입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당은 재외국민 선거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