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발표에 발맞춰 대한상의는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되어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또 "정부가 발표한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머지 분야의 킬러규제들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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