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최근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문 경비실에서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는 거예요. 재외선거와 관련해 건의하는 민원서류를 들고 갔거든요. 경비실에서 민원인을 막는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어요.”
1월 23일 서울 잠실의 커피샵에서 노덕환 전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이 얘기를 꺼냈다. 그는 최근 중앙선관위원회를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현재 재외국민유권자총연합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노 회장은 그날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담당부서와 연락한 끝에야 건의서를 담당부서에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가 이날 중앙선관위에 접수시킨 건의서는 ‘재외국민유권자투표 활성화 방안’이었다.
“올해는 재외 총선 시행 네 번째 해로써 해외국민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외선거인 등록 방법과 투표장소 등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확대 등으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재외국민유권자총연합회는 제의합니다.”
이런 제안 취지와 함께 건의서는 역대 재외선거 투표현황과 지역별 투표현황, 현행 재외선거인 등록방법, 지역별 재외국민수 현황, 현행 재외선거인 투표,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
재외국민유권자총연합회에서 제시한 건의서는 개선 방향으로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터넷 및 우편·전자 우편을 통한 투표 허용’과 ‘불법체류자 투표 허용 및 홍보’였다.
우리 현행 선거법 규정은 “인터넷(ova.nec.go.kr)과 공관 방문·순회 접수와 우편·전자 우편을 통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총영사관의 원거리 위치로 인하여 등록신청자 숫자에 비해서 정작 투표율이 떨어지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하루를 소비해야 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경우 5개 주(워싱턴·오리건·아이다호·몬태나·알래스카)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이 있으나 투표소가 시애틀 인근 두 군데, 알래스카 한 군데뿐이고 오레곤, 아이다호, 몬테나 등에서는 시애틀로 와야 해서 투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불법 체류자 투표 참여와 홍보’였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재외국민 투표 시 지참물’ 항에는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국의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국적확인서류(재외선거인)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노 회장의 제안이었다.
“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하지만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비록 불체자일지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법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 재외선거도 이 같은 보호 조치와 홍보가 필요해요.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일지 몰라도 엄연히 재외국민이잖아요.” 노덕환 회장은 이렇게 소개하며, “선관위에서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 모든 방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재외투표가 저조한 것은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여야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 회장은 이처럼 선관위 방문 느낌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재외국민들의 선거 고충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선거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해외 각국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이 선거에 참여하려면 오는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