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입국시 `내국인 대우'에 혼선
재외동포 입국시 `내국인 대우'에 혼선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08.1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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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권 소지하고 한국말 못할 경우 외국인 대우 받을 가능성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국내 거소증' 갖고 다녀야 편리

재외동포들은 국내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 줄 중 어느쪽에 서야 할까? 일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입장은 `재외동포들도 내국인 줄에 설 수 있다'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0일 "재외동포들은 한국 국적 소유자는 물론 외국 시민권자(국적자)라 해도 내국인 줄에 서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이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시행 중인 방침이란 정부가 지난해 7월1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 앞에 "재외동포들도 내국민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운 뒤 모든 재외동포들에 대해 내국인에 준한 입국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는 당시 한승수 총리가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등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이후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에 6개의 안내 입간판까지 세웠다.

재외동포들은 이전까지는 인천공항 등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내국인 심사 줄이 비어 있어도 외국인 줄에 서서 몇십 분씩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 정부가 어느 나라 시민권자를 막론하고 재외 한인들을 내국인처럼 대우하기 시작하자 재외동포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에 세워진 재외동포도 내국인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입간판.
그런데 남 미주총련회장은 최근 "작년 이맘때 인천공항에서 입국수속을 할 때 해외동포들도 한국인 줄에서 설 수 있어서 아주 좋았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갔다"면서 "왜 이렇게 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입국 심사 때 내국인 대우를 하는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다만 현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며 해명했다. 즉 외국 여권을 갖고 있고 우리말을 잘 못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입국심사 요원이 그를 순수 외국인으로 보고 외국인 줄에 세웠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자인 재외동포 A씨의 말은 조금 다르다. 그는 "영주권을 갖고 있을 때는 내국인 대우를 받았지만 4년 전 시민권을 취득한 뒤부터는 입국 때나 출국 때 많이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이다.

A씨는 "정부 방침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재외동포국내거소증'이 없으면 입국심사 때 여전히 외국인으로 대우받는다"며 "내국인 줄에 서 있다 심사를 받고 통과할 때도 `다음에는 저쪽 줄에 서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외동포들은 한국에 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받아 두지 않으면 출국 때도 불편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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