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시스템 연계
서울시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을 빈번히 오가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12월 12일부터 실시간으로 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시켜 고액체납자의 국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고액 체납자가 출국한 사항이 세무종합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뜨도록 설계됐다. 또 체납자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 일시, 국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현재 4천114명이다. 이중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519명이며, 체납액은 191억원이다.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개인 체납자는 3천595명에 달하며 체납액은 5천300억원이다.
한편 서울시가 2009~2010년에 국외거주 체납자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3명의 체납자가 4천791회에 걸쳐 출입국을 했다. 1인 평균 출입국 횟수는 2009년 10.4회, 2010년 9.5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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