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불법 재외선거 개입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12월 21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선거사범 수사 및 단속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친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에 연계된 관련자를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법과 국제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영사조사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재외국민의 출석 거부 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해 궐석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기소중지, 또는 입국 시 통보요청 등의 조처를 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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