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외한인학회와 해외한민족연구소는 12월 22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 교수회관에서 2011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종법 서울대 연구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의 유·불리와 상관이 없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외선거 방안은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해외투표에서 인터넷을 통한 관리·통제가 미래 선거관리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보안성을 갖춘 인터넷 투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인터넷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IT 인력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선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는 "재외유권자 1인당 국고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4만6천원으로 국내 유권자 1인당 비용 3천870원보다 12배나 높다"면서 재외선거 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지출됨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고선규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절차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비용을 불문하고 도입,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윤태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재중 한국인의 민족집단별 호감도 조사를 발표했다. 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재중한국인은 조선족보다 한족에 더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중한국인들은 한족 등 중국인에 대해 58.2점(100점 만점)을 부여한 반면 조선족에 대해서는 43.6점을 주었다. 이는 지난해 7월 재중 한국인 2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계로 정리한 것이다.
김 교수는 "재중 한국인사회에서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의 골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