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부터 일본 입국관리제도의 일부가 변경된다.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의 시행으로 재류카드가 새로 교부되며, 재류기간도 최장 5년으로 변경된다. 새 입관제도는 재입국허가 제도의 변경과 외국인등록 제도의 폐지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단기 체류자나 특별영주권자, 불법체류자 등은 대상이 아니며, 외교나 공용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다.
재류카드의 교부
재류카드는 중장기 재류자에 대해 상륙허가나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재류기간의 갱신허가 등 재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된다. 재류카드에는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위변조를 방지하게 된다. 앞면에는 본인의 신상과 함께 취로제한의 유무가 기록된다. 뒷면에는 주거지의 변경 기록과 자격외 활동의 허가 내용, 재류기간의 갱신이나 변경 시의 신청 중이라는 내용이 기록되며, 허가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된다. 재류카드는 유효기간이 있다. 영주자는 교부일로부터 7년, 영주자 외의 재류자들은 재류기간 만료일까지다. 단, 16세 미만인 경우 영주자는 16세 생일까지, 영주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는 재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다.
재류기간의 연장
중장기 재류자의 재류기간은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자격에 있어서는 5년, 3개월 기간이 신설된다. 단 엔터테인먼트 기능실습은 제외된다. 유학 재류자격에 있어서는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3개월 기간이 신설되며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재류기간은 5년, 6개월 기간이 신설된다. 단 3개월의 경우는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류카드도 교부되지 않는다.
재입국 허가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출국 후 1년 이내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출국 시 반드시 재류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재류카드를 후일 교부한다'는 내용 기재의 여권이나, 재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 제도의 대상이 된다. 또한,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류기한이 외국에서 지나는 경우와, 출국 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자격 상실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 재류자가 재류기한 내에 1년 이상 해외에 거주 시에는, 기존의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외국인등록 제도 폐지
새로운 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현행의 외국인등록 제도는 폐지된다. 단, 중장기 재류자가 소지한 외국인등록증에 대해서는 새 제도의 도입 후에도 입관에서의 수속이나 관공서에서의 주거지 관련 수속 시에 일정 기간 재류카드로 간주되므로, 재류카드가 교부될 때까지 계속 소지하여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입관에서의 재류카드 교부에 수반되는 각종 신고, 신청 시에 입관으로부터 재류카드로 바꾸어 주며,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해당 입관에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시행일 시점에서 재류자격 및 연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재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은 2015년 7월 8일까지이며, 16세 이상인 자는 위의 날짜나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위의 날짜나 재류기간 만료일, 16세 생일 중의 빠른 날까지다.
본인의 신분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2주 안에 신고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생겼음도 알아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