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이란 어떤 의미이며, 왜 이슈가 되고 있나?
“이 용어는 영국의 언론인 칼레츠키(Anatole Kaletsky)가 자신의 책 제목에서 쓴 용어다. 지난 수 십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시대를 ‘자본주의 3.0’으로 지칭한다. 작은 정부, 시장자율을 강조한 시기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성장과 교역 면에서 유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이면에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같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들이 심화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사회가 기능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문교수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대안이라고 밝힌다.
“2008 년 세계 금융공황에 뒤이은 유럽 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 고용의 악화 등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0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백만 부 이상 팔렸다. 이 작은 사건에서 짐작되듯이, 한국사회 내에 사회의 정의 내지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욕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따뜻한 자본주의’다. 이를 새로운 버전의 자본주의 다시 말해 ‘자본주의 4.0’이란 명칭으로 이슈화한 것이다”
-자본주의 4.0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능하는 사회(functioning society)’를 만드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가 일찍이 정의했듯이, 사회가 기능하려면 첫째, 핵심권력은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구성원들에게는 적절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둘째 조건은 실질적인 완전 고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계적으로 완전고용이라 해도 5% 정도의 실업은 랜덤요인에 의해 용인되는 선에서의 완전고용을 말한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젊은이나 한창 일할 나이에 조기 퇴출된 사람에게 사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이며, 결국 이들은 아무 목적 없이 부유하는 군중(mass)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능하는 사회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완전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교수는 대기업이 문제해결의 실체라고 강조한다.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대기업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만이 사회의 경제적 부(富) 창출능력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자체의 고용창출,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처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라고 할 수 있다.반면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산림 감시 등 임시적인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 정도가 있을 뿐이다”
-대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켜 자칫 가난의 보편화를 부르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사실 ‘자본주의 4.0’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따라서 그 실천이 잘 못되면 전체 결과도 잘 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따뜻한 자본주의’를 추구하여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라는 주문이다. 한마디로 대기업이 자신의 경쟁력만을 위해 매진하던 모습으로부터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변모하라는 주문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다가 경쟁력을 크게 손상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 처방을 실천하려면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문교수는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방향도 소개한다.
"가령 요즈음 강조되고 있는 기부문화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강조는 실효성 있는 처방으로서는부족해 보인다. 기부문화는 개인에게 권유되는 것일 수는 있지만 본래 이윤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기업(법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다. 하지만 공인이라 할 대기업 CEO 개인에게 기부문화를 강요하는 것도 온정주의 내지 자칫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회사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선의의 독재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사회계약 식의 규제와 법제화가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이는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위기는 대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기를 강조하는 편이다. 대기업이 협조를 안 한다면 국가경제의 성장을 상당 부분 포기하더라도 사회가 쪼개지는 것은 막기 위해서 규제 내지 법제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초과이익공유제’에 관한 이슈도 이를 제도로서 법제화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 4.0시대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떤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은 유일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우리의 대기업은자본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 내에서 그 영향력과 권력이 막강한 기관이 되었다. 그런만큼 대기업은 막강해진 권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회적 책임은, 사회가 병이 들면 그 속의 기관인 심장, 폐 등 주요 기관(器官)이 개별적으로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까닭에 생기는 책임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다양한 전시성(展示性) 이벤트로써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중소기업에 유리한 상생구조를 만들 필요도 제기된다는 게 문교수의 소개.
"여기서 다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드러커의 처방을 들자면, 대기업은 가능하면 자신의 업(業)의 영역과 관계된 분야에서 공헌하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영역에서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 혁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계된 영역에서 새로운 블루 오션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기업의 문제는 많은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선뜻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는 풍토를 국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을 통해 실질적 완전고용의 실현과 같이 사회적 질병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당위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좀 더 이익이 많이 분배되는 구조로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 문제가 정착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도면을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관행은 정부가 나서서 철퇴를 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는 일과 함께 대기업 주위에 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