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선택의 선거(choice election)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11월 제45대 대통령선거는 8월31일 플로리다 탬파의 공화당 전당대회와 9월5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와 오바마 민주당 현직 대통령과의 백악관 쟁탈전이 앞으로 60일 동안 미국과 세계를 흔들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지출 증대로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고소득층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 큰 정부의 역할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했다. 공화당은 현재의 대량실업 등 경제난을 건국이념인 자유와 개인의 역할, 창의성과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작은 정부, 적은 세금부담, 소비자와 기업가의 선택에 최소한의 규제로 창의성과 기업활동의 자유, 국제경쟁력 강화만이 미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 신인도를 증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어젠다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수십억 달러의 전당대회 비용을 감수하면서 정권획득에 몰두한 양당의 인기전술은 선거공약은 수식어로 가득 찼고, 당면한 실업해결책이나 수조 달러의 정부부채, 2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빈부격차로 증폭되는 사회적 불공평을 어떻게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 없이 상대방 후보 비난과 결점만을 노출시키는 선거전으로 귀착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계층간, 지역간, 계급간 빈부격차의 심화를 통합해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건설하고, 근면한 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선거공약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맥을 함께 하지만,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중요하다. 공화당의 롬니 후보나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 모두 대안 제시에는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12월 대통령선거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곧 선출될 야당 후보의 선거공약도 대안 제시 없는 선심공약만 남발하는 선거가 될까 염려된다. 그래도 양당이 있어 독선과 독재를 견제할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적 정치, 만인에게 균등한 경제기회를 부여하자는 이상과 혈전으로 획득한 숭고한 자유, 만인의 인권, 민주주의 가치보전을 향해 대중과 소통하는 정치가 실현돼가니 다행스럽다.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사회건설을 위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참정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됐다.
유권자들의 지혜로운 선택행위가 발휘되지 못한다면 능력과 자질 있는 지도자를 얻지 못할 것이며, 무능한 지도자의 불투명한 정치는 국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국가운영에 기여되지 못할뿐더러, 국가의 경제력 신장, 국제적 신뢰도, 국민의 진정한 바람과 욕구를 충족치 못하는 비효율적 무능의 정치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위에서 제기한 네 가지 정책과제를 어느 후보가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크로스 커팅(cross-cutting) 도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