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남철수는 세계 전사상 최대규모의 해상철수작전으로 통한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상을 시작한 미군과 국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의 갑작스런 개입으로 흥남에 집결해 서둘러 철수해야만 했다. 이때 철수한 병력과 군수물자가 국군과 유엔군 병력 10만5천명에 차량 1만7천대였다.
그뿐 아니라, 9만1천명의 피난민도 해상 철수행렬에 가담했다. 흥남항을 마지막으로 떠난 정원 2천명의 ‘메레디스 빅토리아’호에는 1만4천명의 피난민이 올라탔다. ‘굳세어라 금순아’는 이 같은 흥남항의 아수라장을 그린 노래였다.
비슷하게 난민을 구한 또 다른 배가 있다. 대우건설이 리비아 직원들을 철수시킨 그리스 선적 ‘이오니온 킹스’ 호다. 지난해 3월 카다피 지지 세력과 반(反)정부 세력 간 교전이 지속되자 한국 기업 대우건설은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마무리 철수 작업에 들어섰다.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미수라타와 벵가지의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한국인 103명과 방글라데시 등 제3국 근로자 1천15명을 벵가지 항에서 그리스 남부 크레테 섬의 하니아 항으로 무사히 철수시킨 것이다.
당시 대우건설은 혼란의 와중에도 협력회사의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빠짐없이 챙겨서 칭송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한 리비아 우리 교민들의 철수는 물의를 빚었다. 우리 정부가 교민 철수용으로 전세기를 보냈으나 항공료 문제가 불거진 것. 항공료로 1인당 200만원씩의 철수비용을 우리 정부가 철수한 교민들에게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세기 항공료로 200만원이 비싼 게 아니냐는 논란은 곁가지였다. 핵심은 전쟁과 같은 재난시기 긴급피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느냐였다. 이 논란을 통해 교민보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정작 해외의 긴급재난시 교민보호에 대해 제대로 갖춰진 매뉴얼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정부에서 국민의 재난안전가 긴급피난 분야를 맡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이다. 하지만 재난안전실은 국내재난만 관할하고 있다. 재난관리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재난은 외교통상부가 대책반을 세워서 맡는다는 게 재난안전실의 얘기다.
지난해 리비아 항공기 요금 사태 때는 외교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국장이 사건 처리를 맡았다. 그는 전세기 항공료를 자신이 지급보증한 끝에 교민 238명을 항공기로 철수시켰다. 1인당 200만원씩의 항공료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철수한 근로자들과 교민들은 “중국도 국가가 철수비용을 댔다”고 항변했다. 우리 정부는 “이럴 때 쓸 비용의 관련규정이 없다”며 수익자 부담을 주장했다.
이게 흥남철수때도 아닌 지금 우리의 실태다. 지구촌이 한 나라처럼 되어가고, 교민이 세계 없는 곳이없다고 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전쟁이나 내전과 같은 긴급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매뉴얼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김성곤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각기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은 너무 중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본지는 통과 촉구의 뜻을 담아 재외국민보호법 긴급토론회를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에서 적극 후원하고 있다. 김성곤의원실도 지원했고, 원유철 의원실도 돕고 있다. 해외교민사회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