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윤인순 의원 "마음을 치유하는 정치가가 될 것"
[인터뷰] 남윤인순 의원 "마음을 치유하는 정치가가 될 것"
  • 강영주 기자
  • 승인 2013.05.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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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가족 보호 위해 앞장서, 재외동포 활동 국내와 연결시켜

▲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
검사와 피의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좁은 검사 집무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검사실에서 검사가 여성 피의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사흘 후 인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행위로 이어졌다. 선처의 대가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형법 129조의 수뢰죄가 문제가 됐다. 뇌물이란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관계가 수뢰죄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향응’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폭력에 관한 것은 논외가 됐다. 이유는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와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였다.

“작년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활동을 하면서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죠.”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5월22일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형법 일부 개정안’등에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친고죄가 폐지된 형법은 올해 6월13일부터 시행이 된다.

“친고죄로 인해서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종용함으로 2차 피해가 잇따라 생겼습니다.”

그는 국내의 여성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여성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그 곳에서 ‘의회의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종식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서는 말리, 유럽의회, 잠비아에서 나라별 상황보고가 있었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볼리비아, 독일 등에서 발표를 했다. 미디어에서 여성정치인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미국의 힐러리 장관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회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많이 진전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윤 의원은 국회 진출하기 전에 20여 년간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의 인권과 복지 등에 관한 일을 했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고민을 했어요.”

이후로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를 설립하게 됐다.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어서 비례대표직에 선출되어 국회에 진출했다.

“정치의 ‘치’는 다스릴 ‘치’로 다 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생명과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감수성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정치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의회부터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정치적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남윤인순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름을 ‘남윤인순’으로 사용하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남윤인순은 사회적 성입니다. 부모성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1997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성을 함께 쓰기로 선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남윤인순’으로 불려 왔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오랫동안 가족법에 관한 연구를 해오신 이효재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근본적으로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것은 성(姓)씨가 부계로 대물림되기 때문’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당시 여성계에서 부모성을 함께 쓰는 문화운동을 벌임으로 써 부계성의 ‘신성불가침성’에 도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연세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거행된 한국여성의 날 행사에서 1백70인의 발기인 이름으로 ‘부모성 함께 쓰기’운동이 선언되었습니다.”

▲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가족의 성(family name)과 관련되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나요?
“유엔차별철폐협약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 조항만을 유보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민법에 ‘자’의 성과 본에 관한 조항이 남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민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임위원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두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 먹거리 안전보장,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보장 강화,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 위한 입법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4일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심각한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학대 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종종 발생하는 아동학대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교직원, 보육비, 영유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지난 5월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 그 밖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법률은 무엇인가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및 여성·아동·미혼모 및 한부모가족 등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현장체포우선주의를 명시한 법안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의정 활동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해 언론에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 하면 정쟁을 일삼는 행동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고, 특권을 지키려는 모습으로만 비춰져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어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상시화, 감사원을 국회 산하 기구로 이전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들에 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신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건립’ 등의 운동에도 열심히 매진하고 계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외동포들의 이러한 활동이 국내 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저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19대 국회 개원 일 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등원 이후 시민정치의 에너지가 국회 안에 전달되어 보다 새롭고 역동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왔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을 돌보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에 전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성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 공동체적 사회연대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지금 정치가 할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저를 돌아보고 저의 의정활동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남윤인순 의원 주요 경력

성공회대학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전)
제19대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위 간사(전)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전)
제19대 국회의원(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현)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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