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보전되는 선거비용의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고, 비용 누수 현상을 막는 대안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선거 홍보비용을 종합해 보면 2004년 총선 68억원, 2006년 지방선거 122억원, 2008년 총선 123억원, 올해 지방선거 179억원 등 4번의 선거에만 총 492억원이 사용됐다”며 “그런데 과연 투표율 제고와 공명선거라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명무실한 홍보 활동비를 줄이고 선거부정감시단을 계도 위주로 축소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홍보비 가운데 방송홍보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의 경우 방송사의 선거 홍보 광고는 선거 관심이 낮았던 2월과 3월에 집중돼 홍보 효용성이 떨어졌다”며 “방송 홍보비도 공영방송사의 경우 정부와 협의해 무상으로 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방송 3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됐다”고 문제제기 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3천394억원에 이르는 6·2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부담 선거보전 비용을 거론하면서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치는 9개 지자체의 선거 보전 비용만 하더라도 56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가 거액의 선거 보전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재외선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그는 “재외국인 92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 1천285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산 낭비 요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 징계도 급증"
중앙선관위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명, 2007년 2명, 2008년 2명 등 한자릿수에 불과하던 징계처분 대상자는 지난해 두자릿수인 55명으로 급증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징계처분대상자 급증의 이유에 대해 감사원이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통보한 42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 8월을 기준으로도 이미 징계처분대상자가 18명에 달해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전체 82명(89명 중 혐의 없어 미처분한 7명 제외) 중 음주운전이 60.7%인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이 9명이었다. 이밖에도 횡령, 성매매, 사기도박, 상해, 범인도피 등이 잇따르는 등 범죄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정당의 경선, 각종 조합, 대학 선거를 비롯 최근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돼 여타 공공기관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김태원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시정잡배와 마찬가지로 다종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